강원도고시 제2018-381호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6-278호(2016.7.21.)호로 변경 고시한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 주요변경사항

○ 330-70번지는 행정구역상 리경계부(만천리, 장학리) 지적 오차에 따른 무주지 발생지로 2016년 소유권 분쟁이 완료된 후, 국유지에 설치된 산업단지 인입선(전력 및 통신 지중선로)부지의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에 따라 국유지를 산업단지구역에 편입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함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1000번지 일원

○ 면적 : 100,674.9㎡ (1공구 : 54,228.9㎡, 2공구 : 46,446.0㎡)

3.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IT 전문 인력 육성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외부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 기여

○ 강원도 IT인재의 안정적 확보 및 기술개발지원, IT산업 입주환경 조성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그린팩토리

○ 시행자 : 네이버 주식회사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 2011 - 2014년(기 조성완료), 승인일 - 2019년 6월(토지교환에 따른 부지조성)

○ 시행방법 : 민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출판업(58)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2,869.0	-	52,869.0	100
산업시설 1	20,192.2	-	20,192.2
산업시설 2	26,120.2	-	26,120.2	100
산업시설 3	6,556.6	-	6,556.6

7. 용도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179.9	증) 495.0	100,674.9	100.0
일반공업지역	100,179.9	증) 495.0	100,674.9	100.0
자연녹지지역	495.0	감) 495.0	-	구역외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16-278호(2016.07.21)

※ 만천리 330-70번지 국공유지 소유권 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 편입함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00,179.9	증) 495.0	100,674.9	100.0
산업시설 용 지	계	52,869.0	-	52,869.0	52.5
	산업시설1	20,192.2	-	20,192.2	20.1
	산업시설2	26,120.2	-	26,120.2	25.9
	산업시설3	6,556.6	-	6,556.6	6.5
지원시설 용 지	계	47,310.9	증) 495.0	47,805.9	47.5
	지원시설1	19,383.5	증) 465.4	19,848.9	19.7
	지원시설2	6,606.5	-	6,606.5	6.5
	지원시설3	84.8	-	84.8	0.1
	단지내도로(1공구)	3,698.5	-	3,698.5	3.7
	단지내도로(2공구)	4,969.3	증) 29.6	4,998.9	5.0
	녹 지	12,168.5	-	12,168.5	12.1
	구거1	221.3	-	221.3	0.2
	구거2	178.5	-	178.5	0.2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16-278호(2016.07.21)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236.1	증) 29.6	21,265.7	100.0
지원시설 용지	단지내도로(1공구)	3,698.5	-	3,698.5	17.4
	단지내도로(2공구)	4,969.3	증) 29.6	4,998.9	23.5
	녹 지	12,168.5	-	12,168.5	57.3
	구거1	221.3	-	221.3	1.0
	구거2	178.5	-	178.5	0.8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16-278호(2016.07.21)

8. 공급처리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감정삼거리 주변 가압장을 설치하여 사업지까지 연결(춘천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공급)

1) 공업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량 (㎥/일)	비 고
평 균 용 수 량	971
일 최 대 용 수 량	1,213.75

2) 생활용수량 산정

구 분	급수량 (㎥/일)	비 고
평 균 급 수 량	164.0
일 최 대 급 수 량	205.0
시 간 최 대 급 수 량	307.5

나. 우수처리계획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4개소 설치 및 저류지 2개소를 설치

구분	유역면적 (㎢)	유로연장 (km)	방류구	유출량		비 고
				개발전 (㎥/sec)	개발후 (㎥/sec)
A유역	0.062	0.274	1개소	1.78	1.86
B유역	0.008	0.107	1개소	0.40	0.27
C유역	0.186	0.810	1개소	3.95	3.98	저류지 2개소 설치

다. 오수처리 계획

구분	오수량(생활오수)	오수처리계획	비 고
오수처리	157.44	오중수합병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여 방류수질이하로 처리 후 방류

※ 공업용수는 냉각수로 사용되어 자연증발에 의해 손실되므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음

라. 폐기물처리계획

○ 생활폐기물

구분	발생량(kg/일)	폐기물처리계획	비 고
생활폐기물	924.0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후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처리,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시설에 반입처리

○ 사업장폐기물

- 본 사업지구내 유치업종은 “58. 출판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으로서 주 업종이 IDC(Internet Data Center)를 설치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계획의 특성상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제함

9. 전기․에너지 및 통신공급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구분	전력량(KW)	전력공급계획	비 고
1공구 (지식정보센터)	40,000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공급
2공구 (지식정보캠퍼스)	6,250
계	46,250

나. 에너지공급계획

구분	열수요량(Gcal/년)	에너지공급계획	비 고
에너지	11,574.1	강원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라. 통신시설계획

구분	통신수요량(회선)	통신공급계획	비 고
통신	260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1

11. 지형도면 고시

○ 명    칭 :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만천리 1000번지 일원

○ 면    적 : 100,674.9㎡

○ 내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고시도면 : 게재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련도서는 강원도 투자유치과(☎033-249-2747) 및 춘천시 기업과(☎033-250-422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별첨 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합계				103,318.9	100,179.9	100,674.9
1	만천리	991	공	1,353.3	1,353.3		네이버주식회사
2	만천리	993	공	2,810.5	2,810.5		네이버주식회사
3	만천리	994	구	42.2	42.2		네이버주식회사
4	만천리	995	공	1,990.9	1,990.9		네이버주식회사
5	만천리	996	장	6,606.5	6,606.5		네이버주식회사
6	만천리	997	공	1,195.1	1,195.1		네이버주식회사
7	만천리	998	구	179.1	179.1		네이버주식회사
8	만천리	999	장	26,120.2	26,120.2		네이버주식회사
9	만천리	1000	장	6,556.6	6,556.6		네이버주식회사
10	만천리	1001	도	3,698.5	3,698.5		네이버주식회사
11	만천리	1003	공	954.2	954.2		네이버주식회사
12	만천리	1004	대	19,383.5	19,383.5		네이버주식회사
13	만천리	1005	공	2,292.6	2,292.6		네이버주식회사
14	만천리	1006	도	4,969.3	4,969.3		네이버주식회사
15	만천리	1007	대	84.8	84.8		네이버주식회사
16	만천리	1008	공	910.6	910.6		네이버주식회사
17	만천리	1009	구	178.5	178.5		네이버주식회사
18	만천리	1010	장	20,107.6	20,107.6		네이버주식회사
19	만천리	1011	공	667.2	667.2		네이버주식회사
20	만천리	340-90	공	39.8	39.8		네이버주식회사
21	만천리	340-91	공	38.9	38.9		네이버주식회사
22	만천리	330-70	잡	495.0	-	495.0	국(기획재정부)	금회 편입

※ 만천리 330-70번지 국공유지 소유권 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 구역에 편입함

□ 실시계획 승인사항

1. 사업의 명칭

○ 명칭 :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그린팩토리

○ 시행자 : 네이버 주식회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IT 전문 인력 육성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외부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 기여

○ 강원도 IT인재의 안정적 확보 및 기술개발지원, IT산업 입주환경 조성)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명칭 :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1000번지 일원

○ 면적 : 100,674.9㎡ (1공구 : 54,228.9㎡, 2공구 : 46,446.0㎡)

5. 사업시행 기간 (변경)

○ 개발기간 : 2011 - 2014년(기 조성완료), 승인일 - 2019년 6월(토지교환에 따른 부지조성)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2

7.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강원도 투자유치과(☎033-249-2747) 및 춘천시 기업과(☎033-250-422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별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가. 춘천시 용도지역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16,414,242.0	-	1,116,414,242.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21,290,415.4	-	21,290,415.4	1.9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37,995.0	-	137,995.0	0.01
	제1종 일반주거지역	5,653,816.3	-	5,653,816.3	0.51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057,352.2	-	13,057,352.2	1.17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69,799.9	-	1,369,799.9	0.12
	준주거지역	1,071,452.0	-	1,071,452.0	0.10
상업 지역	소 계	1,682,031.8	-	1,682,031.8	0.15
	일반상업지역	1,682,031.8	-	1,682,031.8	0.15
공업 지역	소 계	3,048,957.0	증) 495.0	3,049,452.0	0.27
	일반공업지역	2,532,200.0	증) 495.0	2,532,695.0	0.23
	준공업지역	516,757.0	-	516,757.0	0.05
녹지 지역	소 계	308,098,856.8	감) 495.0	308,098,361.8	27.60
	보전녹지지역	214,339,334.0	-	214,339,334.0	19.20
	생산녹지지역	18,335,761.0	-	18,335,761.0	1.64
	자연녹지지역	75,423,761.8	감) 495.0	75,423,266.8	6.76
도시지역 미지정		1,185,592.0	-	1,185,592.0	0.11
관리 지역	소 계	140,857,977.0	-	140,857,977.0	12.62
	계획관리지역	82,680,963.0	-	82,680,963.0	7.41
	생산관리지역	14,352,591.0	-	14,352,591.0	1.29
	보전관리지역	43,824,423.0	-	43,824,423.0	3.93
농 림 지 역		462,180,633.0	-	462,180,633.0	41.40
자연환경보전지역		178,069,779.0	-	178,069,779.0	15.95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18-11호(2018.01.19.)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을 반영

※ 만천리 330-70번지 국공유지 소유권 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 편입함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179.9	증) 495.0	100,674.9	100.0
일반공업지역	100,179.9	증) 495.0	100,674.9	100.0
자연녹지지역	495.0	감) 495.0	-	구역외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16-278호(2016.07.21.)

※ 만천리 330-70번지 국공유지 소유권 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 편입함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330-70번지	자연녹지 지역	일반공업 지역	495.0	350% 이하	∙ 소유권 분쟁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구역에 편입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1000 일원	100,179.9	증) 495.0	100,674.9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16-278호(2016.07.2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1000번지	100,674.9	∙ 330-70번지는 행정구역상 리경계부(만천리, 장학리) 지적 오차에 따른 무주지 발생지로 ∙ 2013년 11월 산업단지에 편입하였으나, 2014년 10월 국공유지 소유권 분쟁으로 구역에서 제척하였음 ∙ 2016년 소유권 분쟁이 완료된 후, 국유지에 설치된 산업단지 인입선(전력 및 통신 지중선로)부지의 확보를 위해 국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구역에 편입함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91,577.7	-	-	91,112.3	91,577.7	-
소계					44,479.2	44,944.6	-
-	A1	44,944.6	A1-1	만천리 1010번지	20,192.2		산업시설 1
-			A1-2	만천리 1004번지	19,383.5	19,848.9	지원시설 1
-			A1-a	만천리 1003번지	954.2		녹 지
-			A1-b	만천리 1011번지 일원	661.3		녹 지
-			A1-c	만천리 1007번지	84.8		지원시설 3
-			A1-d	만천리 1005번지	2,292.6		녹지
-			A1-e	만천리 1008번지	910.6		녹지
소계					46,633.1		-
-	B1	46,633.1	B1-1	만천리 999번지	26,120.2		산업시설 2
-			B1-2	만천리 1000번지	6,556.6		산업시설 3
-			B1-3	만천리 996번지	6,606.5		지원시설 2
-			B1-a	만천리 991번지	1,353.3		녹 지
-			B1-c	만천리 993번지	2,810.5		녹 지
-			B1-d	만천리 995번지	1,990.9		녹 지
-			B1-e	만천리 997번지	1,195.1		녹 지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16-278호(2016.07.21.)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A1-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연구소,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및 각 용도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건축선		-
		높이		∙ 7층 이하
-	B1-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연구소,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및 각 용도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40% 이하
		건축선		∙ 2∼3m
		높이		∙ 6층 이하
-	B1-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연구소,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및 각 용도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40% 이하
		건축선		∙ 2m
		높이		∙ 5층 이하

※ 부대시설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로서 전체건축면적(연면적)의 40% 이내로 설치하는 시설

○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A1-2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2에 의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30% 이하
		건축선		-
		높이		∙ 7층 이하
-	B1-3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및 ｢춘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12에 의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40% 이하
		건축선		∙ 3m
		높이		∙ 5층 이하
-	A1-c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2에 의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에 의한 사무실, 경비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건축선		-
		높이		∙ 2층 이하

※ 부대시설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로서 전체건축면적(연면적)의 40% 이내로 설치하는 시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