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18-383호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폐천부지 고시(총괄)

시․군	재산의 표시		비고
	필지	면적(㎡)
계	57	72,698.5
춘천시	6	9,741.0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강릉시	5	10,021.5	〃
삼척시	2	550.0	〃
홍천군	7	8,573.0	〃
횡성군	6	4,388.0	〃
영월군	17	27,555.0	〃
철원군	2	780.0	〃
인제군	3	490.0	〃
고성군	7	7,813.0	〃
양양군	2	2,787.0	〃

○ 폐천부지 세부조서 : “따로 붙임”

2. 폐천부지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관리청에 재산을 양여할 계획임

○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은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규정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천부지 고시조서

강 원 도

연번	하천명	재산의 표시				폐천발생 사유(공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57		72,698.5
소계	춘천시		6		9,741.0
1	신촌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41-74	하천	1,733.0	2006
2	신촌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41-76	하천	446.0	2006
3	신촌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41-81	하천	2,154.0	2006
4	학곡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93-24	하천	1,289.0	2003
5	구만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39-29	하천	367.0	2012
6	구만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39-125	하천	3,752.0	2012
소계	강릉시		5		10,021.5
1	도마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197-5	답	955.0	2003
2	도마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383-10	답	721.0	2003
3	도마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392-6	답	1,199.6	2003
4	주수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1777-2	답	3,379.6	2003
5	주수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1777-4	답	3,766.3	2003
소계	삼척시		2		550.0
1	교곡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998-88	하천	305.0	2002
2	호산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30	하천	245.0	2002
소계	홍천군		7		8,573.0
1	내촌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737	답	235.0	2004
2	내촌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1123-4	답	2,025.0	2005
3	내촌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1123-14	하천	2,503.0	2005
4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4	하천	506.0	2004
5	덕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덕치리	466-38	하천	2,833.0	2018
6	덕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덕치리	466-39	하천	100.0	2018
7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057-35	답	371.0	2006
소계	횡성군		6		4,388.0
1	생운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1008-28	하천	134.0	2012
2	주천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75-29	하천	310.0	1996
3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429-40	하천	1,357.0	2017
4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429-41	하천	1,571.0	2017
5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429-42	하천	686.0	2017
6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916-38	하천	330.0	2012
소계	영월군		17		27,555.0
1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29-1	대	455.0	2018
2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29-4	대	96.0	2018
3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29-5	전	319.0	2018
4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29-6	전	206.0	2018
5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1	전	2,822.0	2018
6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2	전	2,570.0	2018
7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3	전	3,282.0	2018
8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4	대	751.0	2018
9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5	전	6,469.0	2018
10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6	전	1,024.0	2018
11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10	전	606.0	2018
12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11	전	1,301.0	2018
13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12	전	857.0	2018
14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13	전	3,409.0	2018
15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830-14	전	1,383.0	2018
16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605-2	전	1,693.0	2018
17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605-3	도로	312.0	2018
소계	철원군		2		780.0
1	대교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120-28	구거	182.0	1995
2	와수천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251-13	하천	598.0	1995
소계	인제군		3		490.0
1	내린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284-31	하천	104.0	2002
2	내린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284-32	하천	295.0	2002
3	내린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990	전	91.0	2002
소계	고성군		7		7,813.0
1	자산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화곡리	267-32	하천	853.0	2003
2	자산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화곡리	267-33	하천	2,931.0	2003
3	용촌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15-6	하천	384.0	2003
4	용촌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315-116	하천	176.0	2003
5	북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1101-175	하천	495.0	2003
6	천진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304-4	제방	262.0	2003
7	자산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151-39	하천	2,712.0	2003
소계	양양군		2		2,787.0
1	후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446	구거	2,219.0	2002
2	포월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	335-22	구거	568.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