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고시 제2018-429호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2호 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춘천시고시 제2016-368호(2016.10.20.)로 고시된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인 춘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2호 궤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춘    천    시    장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

1. 교통시설(궤도)

가.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궤도 (삼악산 로프웨이)	삼천동 392-10대	덕두원리 산164-3임	덕두원리 산523임	3,607	59,675	-
변경	2	궤도 (삼악산 로프웨이)	삼천동 392-10대	덕두원리 산164-3임	덕두원리 산523임	3,616	62,224	춘천시고시 제2016-368호 (2016.10.20)

나.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지주설치 및 상부정차장 면적변경 ․ 59,675㎡ → 62,224㎡ [증)2,549㎡] - 총 연장 변경 ․ 3,607m → 3,616m [증)9m]	◦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을 위한 지주기초 실시설계에 따라 선하지 구간 내 지주2번, 3번, 4번, 6번 지주 주변의 면적 확대 ◦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한 상부정차장 부지 면적 및 사업부지 연장 증가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삼천동 392-10번지 및 서면 덕두원리 산16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춘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2호 궤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62,224㎡

나. 규  모 : L = 3,616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춘천시장(관광개발과장), ㈜대명레저산업

나. 주  소

1) 춘천시장 : 춘천시 삭주로 3 (교동)

2) ㈜대명레저산업 :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후

나. 준공예정일 : 2020.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합 계				6,010,756	62,224
1	삼천동	358	답	701	701	박씨	춘천 스포츠타운길 260 (삼천동)
2	삼천동	358-6	도	1,362	254	춘천시	-
3	삼천동	359	답	202	202	춘천시	-
4	삼천동	359-3	도	244	240	춘천시	-
5	삼천동	360-2	전	156	156	재무부	-
6	삼천동	360-4	도	687	182	춘천시	-
7	삼천동	361-1	전	13	13	김길소	춘천 석사동 721-2 석사대우아파트 102동 1302호				지분 1/3
						정재경	춘천 효자동 114				지분 1/3
						이기원	서울 은평구 역촌동 84-52				지분 1/3
8	삼천동	361-2	도	1,200	70	춘천시	-
9	삼천동	376-2	전	468	166	최기성	춘천 삼천동 345-2	춘천 농협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3가 110-1	근저당
10	삼천동	377-8	도	141	15	국토 교통부	-
11	삼천동	377-12	도	141	542	국토 교통부	-
12	삼천동	377-18	도	16	3	국토 교통부	-
13	삼천동	377-25	도	21	2	국토 교통부	-
14	삼천동	378	전	519	517	박명찬	춘천 행촌로 44-1 (퇴계동)
15	삼천동	379-1	답	3,091	2,839	최충지	춘천 교동 113-142
16	삼천동	380-1	제	2,098	188	국토 교통부	-
17	삼천동	380-2	천	346	28	국토 교통부	-
18	삼천동	380-3	천	1,027	124	국토 교통부	-
19	삼천동	382-2	답	2,889	2,889	박씨	춘천 스포츠타운길 60 (삼천동)	춘천세무서		근저당
20	삼천동	392-3	대	23,443	5,352	춘천시	-
21	삼천동	392-4	대	2,297	935	춘천시	-
22	삼천동	392-8	대	218	218	춘천시	-
23	삼천동	392-9	대	564	564	춘천시	-
24	삼천동	392-10	대	3,872	3,872	춘천시	-
25	삼천동	392-11	대	15	15	춘천시	-
26	삼천동	392-12	대	49	49	춘천시	-
27	삼천동	392-25	대	3,148	503	춘천시	-
28	삼천동	469-1	천	669,386	456	국토 교통부	-
29	서면 덕두원리	129	임	4,109	748	한상지	춘천 서부대성로 327, 104동204호 (후평동, 동아아파트)	춘천농업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 118 (소양로3가)	근저당
30	서면 덕두원리	129-4	전	2,403	112	한상지	춘천 서부대성로 327, 104동204호 (후평동, 동아아파트)	춘천농업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 118 (소양로3가)	근저당
31	서면 덕두원리	129-6	전	1,524	412	한상지	춘천 서부대성로 327, 104동204호 (후평동, 동아아파트)	춘천농업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 118 (소양로3가)	근저당
32	서면 덕두원리	130	답	1,802	558	한상지	춘천 서부대성로 327, 104동204호 (후평동, 동아아파트)	춘천농업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 118 (소양로3가)	근저당
33	서면 덕두원리	130-1	전	3,071	785	한상지	춘천 서부대성로 327, 104동204호 (후평동, 동아아파트)	춘천농업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 118 (소양로3가)	근저당
34	서면 덕두원리	130-2	전	582	207	한상지	춘천 서부대성로 327, 104동204호 (후평동, 동아아파트)	춘천농업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 118 (소양로3가)	근저당
35	서면 덕두원리	130-3	전	592	284	한상지	춘천 서부대성로 327, 104동204호 (후평동, 동아아파트)	춘천농업 협동조합	춘천 소양로 118 (소양로3가)	근저당
36	서면 덕두원리	139-1	유	2,896	102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	서면 덕두원리	140-1	전	70	13	이상호	인제군 기린면 어은골길 29
38	서면 덕두원리	140-2	유	123	49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9	서면 덕두원리	140-3	유	355	90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0	서면 덕두원리	140-4	도	178	74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1	서면 덕두원리	140-5	도	14	3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2	서면 덕두원리	143-1	대	416	1	최향란	춘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43	서면 덕두원리	143-2	임	636	202	최향란	춘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44	서면 덕두원리	143-3	창	647	158	최향란	춘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45	서면 덕두원리	143-4	창	652	8	최향란	춘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46	서면 덕두원리	143-5	창	608	282	최향란	춘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47	서면 덕두원리	143-6	도	505	112	최향란	춘천 석사동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48	서면 덕두원리	143-7	도	24	1	춘천시	-
49	서면 덕두원리	144-1	학	7,564	139	학교법인 일송학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5
50	서면 덕두원리	157-3	유	414	84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1	서면 덕두원리	158-1	도	486	26	강원도	-
52	서면 덕두원리	158-3	도	388	95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3	서면 덕두원리	158-4	도	264	24	국토 교통부	-
54	서면 덕두원리	158-5	천	267	62	국토 교통부	-
55	서면 덕두원리	158-6	천	81	16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6	서면 덕두원리	784	도	21,379	157	국토 교통부	-
57	서면 덕두원리	790	천	162,094	318	국토 교통부	-
58	서면 덕두원리	800	도	595	28	국토 교통부	-
59	서면 덕두원리	산28-2	임	215,910	1,268	이명열	춘천 신북읍 신샘밭로 733, 101동1506호 (소양강양우 내안애아파트)	서울보증 보험주식 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강남신용지원단)	가압류	지분 1/30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부)	가압류
								아이티에프엔아이대부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8 (역삼동)	압류
						이근호	춘천 퇴계동 우성아파트 105동1301호				지분 1/30
						이근주	미국 캞리포니아주 레이크우드시 세느애비뉴 20406번지				지분 1/30
						이경자	용인 기흥구 보라동 민속마을쌍용아파트 114동802호				지분 1/30
						이근택	메릴랜드주 해거스타운 크레스트뷰가 103번지				지분 1/30
						이우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이파크 203동402호				지분 1/6
						손성인	춘천 동내면 거두리 부영아파트 202동1006호	이영해	춘천 후평동 717-2	가압류	지분 1/6
								박제성	춘천 근화동 청화아파트 101동1402호	가압류
								새고양새 마을금고	고양 덕양구 성사동 694-14	가압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여의도동)	가압류
								유재용	춘천 근화동 722-5 (봄내스포츠 내)	가압류
								춘천시		압류
								춘천세무서		압류
								주식회사현대 스위스3 저축은행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67 (엔피엘사업부)	가압류
								강릉세무서		얍류
								강원도농약판매업협동조합	춘천 동내면 신촌리 354-12	근저당
						이한순	춘성군 서면 방동리 849				지분 1/6
						이재하	춘천 후평동 금호빌리지 7동 401호				지분 1/6
						이근석	춘천 후평동 주공아파트 712동 204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63 (공덕동, 성루신용보증재단 이수지점)	가압류	지분 1/6
60	서면 덕두원리	산28-9	도	3,660	122	이태순	춘천 소양로2가 91				지분 1/6
						손성인	춘천 동내면 거두리 부영아파트 202동1006호	이영해	춘천 후평동 717-2	가압류	지분 1/6
								박제성	춘천 근화동 742-1 청화아파트 101동1402호	가압류
								손용희	수원 장안구 천천동 한일아파트 102동803호	가압류
								새고양새마을금고	고양 덕양구 성사동 694-14	가압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여의도동)	가압류
								유재용	춘천 근화동 722-5 (봄내스포츠 내)	가압류
								춘천시		압류
								춘천세무서		압류
								주식회사현대 스위스3 저축은행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67 (엔피엘사업부)	가압류
								강릉세무서		얍류
								강원도농약판매업협동조합	춘천 동내면 신촌리 354-12	근저당
						강원도	-				지분 4/6
61	서면 덕두원리	산29-1	임	161,586	1,286	학교법인 연세 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62	서면 덕두원리	산29-3	천	14,479	466	국토 교통부	-
63	서면 덕두원리	산58-11	임	6,389	1,217	김문길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2-18	하상부	원주 백간길 72, 102동 1101호 (단계동 라이프타운)	가압류
64	서면 덕두원리	산59-1	도	794	209	강원도	-
65	서면 덕두원리	산59-5	임	184	16	학교법인 일송학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5
66	서면 덕두원리	산60-7	임	312	149	김문길	원주 중앙동 252
67	서면 덕두원리	산61	묘	9,620	214	재정 경제부	-
68	서면 덕두원리	산164-3	임	2,932,828	7,465	학교법인 연세 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69	서면 덕두원리	산164-5	임	34,711	1,416	진천송공휘중휘종중	춘성군 서면 방동리 314
70	서면 덕두원리	산209	임	14,281	76	산림청	-
71	서면 덕두원리	산211	임	258	240	학교법인 연세 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72	서면 덕두원리	산212	임	913	508	학교법인 연세 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73	서면 덕두원리	산213	임	1,785	542	최관화	춘성군 서면 덕두원리 204				지분 1/3
						최중곤	춘천 서면 덕두원리 218-2				지분 1/3
						김영환	춘성군 서면 덕두원리 12				지분 1/3
74	서면 덕두원리	산214	임	3,094	606	산림청
75	서면 덕두원리	산216	임	1,193	306	학교법인 연세 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76	서면 덕두원리	산217	임	2,182	232	최관화	춘성군 서면 덕두원리 204				지분 1/3
						최중곤	춘천 서면 덕두원리 218-2				지분 1/3
						김영환	춘성군 서면 덕두원리 12				지분 1/3
77	서면 덕두원리	산523	천	985,316	1,661	국토 교통부
78	송암동	392	천	23,270	320	국토 교통부
79	송암동	392-1	도	565	24	국토 교통부
80	송암동	400	천	18,991	1,044	국토 교통부
81	송암동	466-8	천	56,841	3,689	강원도
82	송암동	466-11	천	38,221	1,500	강원도
83	송암동	547	천	26,611	3,214	국토 교통부
84	송암동	548	유	2,869	191	배분임	낙원동90-1
						장재순	낙원동90-1
85	송암동	570	천	20,315	107	국토 교통부
86	송암동	579	천	6,146	645	국토 교통부
87	송암동	580	천	19,667	1,448	국토 교통부
88	송암동	589	천	2,010	66	국토 교통부
89	송암동	593	천	274	13	국토 교통부
90	송암동	816-1	천	374,618	3,656	국토 교통부
91	송암동	850-1	천	647	36	국토 교통부
92	송암동	881	천	53,455	1,418	국토 교통부
93	송암동	881-1	제	2,997	124	국토 교통부
94	송암동	899-3	제	4,920	243	국토 교통부
95	송암동	899-4	천	35,791	242	국토 교통부

나. 지장물조서

연번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삼천동	358	비닐하우스	4.5x16.0	72	㎡	박씨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삼천동)
			대추나무	-	30	주
			뽕나무	-	2	주
2	삼천동	358	컨테이너	2.9x8.2	1	식	홍○삼	-
			창 고	철파이프천막 2.5x2.2	5.5	㎡
			동산이전비	-	1	식
3	삼천동	376-2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4.7x4.3	20.21	㎡	최기성	춘천 삼천동 345-2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4.8x13x3동	187.2	㎡
			급수시설	농업용관정	1	식
4	삼천동	378 외	비닐하우스	4.8x46.8	224.64	㎡	박명찬	춘천 행촌로 44-1 (퇴계동)
			비닐하우스	4.7x21.9	102.93	㎡
		379-1	비닐하우스	4.4x5.5	24.2	㎡
			스레이트건물	2.7x4.0	10.8	㎡
5	삼천동	379-1	비닐하우스	6x7.8	46.8	㎡	최충지	춘천 교동 113-142
			매실나무	R10-15	13	주
			배나무	-	2	주
			복분자	-	60	주
			대추나무	-	59	주
			매실나무	-	4	주
6	삼천동	382-2	뽕나무	-	9	주	박씨	춘천시 포츠타운길 260 (삼천동)
			아까시나무	-	9	주
7	삼천동	392-3	아까시나무	R10-15	5	주	소유자 미 상	-
			은행나무	R20	3	주
			복숭아	R20	1	주
			자두나무	R20	1	주
			산수유	-	1	주
8	삼천동	392-8	은행나무	R20-25	3	주	소유자 미 상	-
			밤나무	R20	1	주
9	삼천동	392-10	농 막	철파이프 그늘막	1	식	소유자 미 상	-
			복숭아	-	1	주
			엄나무	-	2	주
			사철나무	-	1	주
			오가피	-	2	주
10	서면 덕두원리	산58-11	묘지	유연단장기준	1	기	김문길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2-18
			상석	1200x800x550	1	식
			석재 조형물	H600xØ200	2	식
			석재 조형물	H200xØ100	1	식
			망부석	H1650xØ	2	식
			비석-2	오석 560x1450x240	1	식
				화강석 받침대2단
			비석-3	오석 840x300x500	1	식
			둘레석	H500xØ3000	1	식
			회양목	W0.8	3	주
11	서면 덕두원리	산58-11	벚나무	R20	2	주	소유자 미 상
12	서면 덕두원리	산58-11	화로	H2.5	1	식	최향란	강원 춘천시 석사동 813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13	서면 덕두원리	산60-7	축사	휀스판넬지붕	12.3	㎡	최향란	강원 춘천시 석사동 813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조경석쌓기	자연석	62	㎡
			소나무	R70	2	주
			소나무	R40	1	주
			영산홍	-	25	주
			회양목	-	7	주
14	서면 덕두원리	143-1 143-2	폰드	콘크리트 4x6, H1m	1	식	최향란	강원 춘천시 석사동 813 현대아파트 301동 501호
			주택(1층)	목조 10.9x13.3+0.5x7.1+3.5x0.3+1.0x4.5	154.07	㎡
			주택(2층)	목조	96.8	㎡
			차양(2층)	목조 및 샤시조 폴리카보네이트 3x4.7	14.1	㎡
			발코니(2층)	목조 및 샤시조 폴리카보네이트 2x8.8+1x3.6+2.5 x7.7+4x2.8	51.65	㎡
			다락방	목조 8.5x5.3	45.05	㎡
			차양(2층)	샷시 폴리카보네이트 1x11	11	㎡
			계단	목재 1x4	1	식
			계단	목재 1x8 (샷시카보네이트 지붕포함)	1	식
			골프연습장	파이프조 그물망 6x3	18	㎡
			장독대	적벽돌 2x3	6	㎡
			가로등	-	1	식
			우편함	-	1	식
			위성안테나	-	1	식
			콘크리트포장	도로 4x60	240	㎡
			조경석쌓기	자연석	110	㎡
			조경석	정원	1	식
			단풍나무	-	3	주
			소나무	R50-60	11	주
			주목	R15	14	주
				R5	70	주
			영산홍	-	160	주
			회양목	-	18	주
			오가피	-	3	주
			곰솔	-	1	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