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2018-7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9호선) 개설사업 보상계획공고

｢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서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속초도시계획도로(중로 1-19호선)개설사업

나. 사업근거 :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고 시 일 : 2003.06.28. □(강원도고시 제2003-146호) : 도로-중로1-19호선□

라.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일원(장천교∼청해학교)

마. 사 업 량 : (중로1-19호)  L=1,096.0m, B=20.0m

바. 사업기간 : 2018. 7. 12. ∼ 2019. 9. 30.

사. 사업시행자 : 솔마루개발 주식회사

2. 보상대상

가. 토지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 2018. 9. 28. ～ 2018. 10. 12.

나. 열람 및 이의 신청 장소 : 속초시 건설도시철도과 도시계획팀

다. 열람 내용 : 편입토지조서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윺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 합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결재에 이의가 있는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85조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 추천에 관한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 2항에 따라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5조 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를 추천해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사업시행자)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 보상가능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향측 면적 등)를 기준으로 공고 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결과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속초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의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보할 예정입니다.

※ 속초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개설사업 편입 토지 내역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장사동	271	전	559	192	121	313	최홍기	속초시 동해대로4271, 102동 403호(교동) (교동,속초청초대우아파트)
장사동	산56	임	38,281	2,216	5,171	7387	㈜랜드로 외8인	안산시 단원구원도공원1로49 205-3(초지동,대영타운)
장사동	205	전	565	189	268	457	권영호	속초시 미시령로 3336 교육장님
장사동	204	전	605	369	218	587	이순복	속초시 장천마을길7-1(장사동)
장사동	203	전	641	27	278	305	탁주만	221
장사동	산62	임	2,876	796	1,538	2334	이선구	속초시 동해대로 3967 가구마트
장사동	산61	임	1,686	206	431	637	김일수	속초시 수복로 108 동아서점
장사동	195	답	3,207	1,081	826	1907	대한불교 조계종신흥사	설악동170
장사동	196	답	1,849		5	5	대한불교 조계종신흥사	설악동170
장사동	194	전	3,698	301	165	466	김금윤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길 10-70
장사동	206	전	162	55	107	162	권영호	춘천시 퇴계동 916-1 현진아파트 102동910호
장사동	산63	임	9,421		380	380	김석주	속초시 장사동 238	속초농업협동조합	속초시 중앙로 21(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