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고시 제2018-112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대로2-1)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1981-84호(1981.3.16.)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삼척시 고시 제2018-100호(2018.8.17.)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호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0-1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호선)

나. 명  칭 :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노 선 명	폭 원(m)	연 장(m)	면적(㎡)	비 고
도 로	대(보)2-1	30.0	840	32,14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척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96,356	32,149
1	갈천동	10-1	도	2,331	541	삼척시
2	갈천동	10-18	대	143	143	삼척시
3	갈천동	10-22	임	76	76	이*호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4	갈천동	10-15	임	274	263	심*식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5	갈천동	10-21	대	81	81	박*주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6	갈천동	223	도	2,864	31	건설부
7	갈천동	4-2	대	76	76	심*식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8	갈천동	5-1	철	40	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9	갈천동	5-4	전	2,097	760	이*호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10	갈천동	195-4	전	1,253	1,253	삼척시
11	갈천동	222	구	1,587	200	건설부
12	갈천동	196-3	전	17	17	삼척시
13	갈천동	212-1	전	537	537	삼척시
14	갈천동	211-1	전	674	674	삼척시
15	갈천동	218-6	전	741	741	삼척시
16	갈천동	산32-10	임	899	899	삼척시
17	갈천동	산32-11	임	1,917	1,917	삼척시
18	갈천동	205-1	잡	10,596	83	국방부
19	갈천동	산32-7	임	496	266	국방부
20	증산동	66-5	잡	1,217	357	국방부
21	증산동	산40-2	임	1,785	73	국방부
22	증산동	산40-1	임	694	694	삼척시
23	증산동	산3-3	철	5,213	183	국토교통부
24	갈천동	산4-1	도	3,404	14	삼척시
25	갈천동	산9-4	도	595	312	철도청
26	갈천동	10-16	임	198	198	최*복	삼척시 남양길 63-24,5동***호 (남양백조아파트)
27	갈천동	산13-4	임	1,133	1,133	국토교통부
28	갈천동	산3-17	철	284	266	국토교통부
29	갈천동	3-12	철	50	50	국토교통부
30	갈천동	4-3	철	1,203	1,203	국토교통부
31	갈천동	195-3	철	450	450	국토교통부
32	갈천동	3-11	철	195	195	국토교통부
33	갈천동	3-3	철	2,777	711	국토교통부
34	갈천동	3-5	철	625	625	국토교통부
35	갈천동	3-4	전	182	182	삼척시
36	갈천동	213-3	철	192	192	국토교통부
37	갈천동	213-2	전	390	390	삼척시
38	갈천동	215-3	철	152	152	국토교통부
39	갈천동	215-2	답	205	205	심*묵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40	갈천동	216-3	전	638	638	심*식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41	갈천동	217-7	철	56	56	국토교통부
42	갈천동	216-4	철	33	33	국토교통부
43	갈천동	217-2	철	3,582	307	국토교통부
44	갈천동	217-5	전	46	46	심*식	삼척시 새천년도로 584-**(갈천동)
45	갈천동	218-5	유	40	40	심*묵	-
46	갈천동	217-4	철	7	7	국토교통부
47	갈천동	218-4	철	30	30	국토교통부
48	갈천동	217-3	철	7	7	국토교통부
49	갈천동	산32-9	철	3	3	국토교통부
50	갈천동	산32-2	철	3,265	366	국토교통부
51	갈천동	산32-4	임	1,488	1,488	삼척시
52	갈천동	산59-2	철	3,174	3	국토교통부
53	증산동	산59-4	임	3,372	2,609	삼척시
54	증산동	66-3	전	1,031	840	삼척시
55	증산동	산41-1	임	556	295	삼척시
56	증산동	67-4	전	810	699	삼척시
57	증산동	67-8	전	86	22	삼척시
58	증산동	67-7	전	687	687	삼척시
59	증산동	71-9	잡	740	173	국방부
60	증산동	산38-1	임	4,661	1,525	정*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25 도덕파크타운 106-***
						정*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아) ***-***
						정*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37-*, *층
						정*남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
61	증산동	72	전	681	376	삼척시
62	증산동	72-1	전	681	355	삼척시
63	증산동	73-3	전	1,696	424	김*윤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 (당저동)
64	증산동	170-2	도	516	86	건설부
65	증산동	128	전	1,914	67	김*연	강원도 동해시 효자남길9,7동****호 (동회동,북삼코아루아파트)
						김*조	삼척시 증산동 **
66	증산동	170	구	684	75	건설부
67	증산동	123	답	2,043	69	김*연	강원도 동해시 효자남길9,7동****호 (동회동,북삼코아루아파트)	김*섭	삼척시 증산동 **	근저당
								삼척단위농업협동조합	삼척시 남양동 **-*	근저당
68	증산동	67-6	임	411	245	삼척시
69	증산동	69-3	전	661	382	삼척시
70	증산동	65-2	철	2,744	48	국토교통부
71	증산동	69-1	전	962	8	권*진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308-***(증산동)	삼화새마을금고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5 (이로동)	근저당, 지상권
72	증산동	산57-1	임	2,761	85	삼*시
73	증산동	71-4	전	192	107	국방부
74	증산동	71-5	철	69	69	국방부
75	증산동	71-6	전	66	66	이*우	삼척시 증산동 **
76	증산동	71-8	전	56	56	김*하	삼척시 수로부인길 ***(증산동)
77	증산동	71-7	전	231	231	국방부
78	증산동	71-1	전	612	551	김*하	삼척시 수로부인길 ***(증산동)
79	증산동	산46-3	임	3,273	416	김*희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281 상록수아파트 102-***
						김*숙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 한라2차 아파트 201-***
80	증산동	산44	임	1,091	1,091	삼척시
81	증산동	산45	임	198	112	삼척시
82	증산동	산46-4	임	317	317	삼척시
83	증산동	76	전	1,610	853	삼척시
84	증산동	75-6	전	932	3	삼척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  가  조  건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중 인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별지 ＃1)에 따른 협의(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시행 전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관로 매설 사항은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 진행하시기 바라며, 신규로 매설하는 지하매설물은 반드시 노출된 상태에서 공공측량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민원봉사과-366(2018.1.4.)호 참조)

3.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공익에 손상을 끼쳤을 시에는 시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고 제반 민원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시행전 인가구역 표시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장 입구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고시내용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6. 위 인가조건 미 이행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018년  9월    일

삼    척    시    장

붙임  별지 ＃1

■ 별지 ＃1

의제 처리사항

협의부서 :

건설과

협의내용 :

무상귀속 협의

협의결과 :

무상귀속 비대상(건설과-18622(2018.8.31.))

□ 협의 토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협의면적(㎡)	비고
합 계	6필지		5,648	392
삼척시 갈천동	223	도로	2,861	31
	222	구거	1,587	200
	170-2	도로	516	86
	170	구거	684	75

협의부서 :

산림과

협의내용 :

산지전용 협의

협의결과 :

조건부 협의(산림과-10282(2018.8.9.))

1. 협의내역

협의 번호	소재지			협의사항			복구비 예치 (천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원)	수허가자
	읍면동, 리	지번	지적 (㎡)	면적 (㎡)	용도	기간
협의 18-42호	갈천동	10-22	76	76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대로2-1)개설공사	2018.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	면제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100%감면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5 제1호 타목	삼척시장 (건설과장)
		10-15	274	263
		산32-10	899	899
		산32-11	1917	1917
		산32-7	496	266
	증산동	산40-2	1785	73
		산40-1	694	694
		10-16임	198	198
		산13-4	1133	1133
		산32-4	1488	1488
		산59-4	3372	2609
		산41-1	556	295
		산38-1	4661	1525
		67-6임	411	245
		산57-1	2761	85
		산46-3	3273	416
		산44	1091	1091
		산45	198	112
		산46-4	317	317
		19필지	25,085	13,702
※ 입목처리계획 : 전량 벌채 476본(82.73㎥,수종 : 소나무외 2종) / ※소나무 굴취.반출계획 없음 ※ 전용구역내 소나무류를 사업장외로 반출할 경우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삼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소나무생산확인 신청서) 신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동하여야 함.

2. 이행사항

o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 복구공사 착수전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150만원) 부과]

3. 협의조건

o 본 사업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인접 주택지, 도로)등에 토사유출,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후 사업 착수

o 사업구역 경계를 침범하거나 상기의 조건을 미이행하여 허가취소, 작업중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산지 경계의 침범 등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됨을 유의하여 작업인부, 장비기사 등 공사관계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

o 산지전용 구역경계 표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사업 착수로 인한 연접토지 피해를 방지하고, 편입구역에 대한 경계표시는 백색페인트(수목등의 고정물에 폭 10cm이상 5m이내 간격으로 표시, 고정물이 없을 경우 깃발 등으로 표시)로 명확히 하여 누구나 분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에 경계 표시가 망실되거나 퇴색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6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시행

-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고, 이 경우 수직높이 5m(옹벽포함)마다 1m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하며, 최초 소단의 높이는 2m이하로 하고, 옹벽의 첨단부 폭은 소단폭에 합산되지 아니함.

-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대책 및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을 위하여 보호공 및 녹화공법 등 자연친화적인 복구대책을 수립 후 사업시행

o 사업계획부지내 포함되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등)를 받은 후 산지전용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6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 까지 발생하지 아니함.

o 재해예방시설은 사전에 설치하여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o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o 사업수행 중 본 산지에서 불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작업인부들의 라이터, 성냥, 담뱃불, 용접불똥 등 관리 철저)

o 본 사업장에 산림관련법에 의한 공무수행 등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입을 원할 경우 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o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 완료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금회 허가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하며,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허가 절차 이행.

o 아래 각호의 경우는 허가(협의)취소 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경우.

․ 산지복구비용 미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의 경우.

․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시행한 경우.

․ 행정청의 복구명령, 재해방지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끝.

협의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내용 :

사업인정 사업에 따른 의견청취(18의제1845)

협의결과 :

의견없음

협의기관 :

국방부(육군 제1607부대)

협의내용 :

무상귀속 협의

협의결과 :

별도 협의요청(****-2027(2018.7.9.))

협의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내용 :

무상귀속협의

협의결과 :

단순편입으로 손실보상 필요(재산지원처-6383(2018.7.5.))

협의기관 :

농정과

협의내용 :

농지전용협의

협의결과 :

농지전용 협의 동의(농정과-10998(2018.7.3.))

가. 편입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전용면적 (㎡)	비고
합 계	25필지		17,827		8,672
삼척시 갈천동	0211-0001	전	674	농업진흥지역밖	674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갈천동	0218-0006	전	741	농업진흥지역밖	741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갈천동	0003-0004	전	182	농업진흥지역밖	182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갈천동	0213-0002	전	390	농업진흥지역밖	390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갈천동	0215-0002	답	205	농업진흥지역밖	205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갈천동	0216-0003	전	638	농업진흥지역밖	638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갈천동	0217-0005	전	46	농업진흥지역밖	46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66-0003	전	1,031	농업진흥지역밖	840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67-0004	전	810	농업진흥지역밖	699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67-0008	전	86	농업진흥지역밖	22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67-0007	전	687	농업진흥지역밖	687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2-0000	전	681	농업진흥지역밖	376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2-0001	전	681	농업진흥지역밖	355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3-0003	전	1,696	농업진흥지역밖	424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128-0000	전	1,914	농업진흥지역밖	67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123-0000	답	2,043	농업진흥지역밖	69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69-0003	전	661	농업진흥지역밖	382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69-0001	전	962	농업진흥지역밖	8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1-0004	전	192	농업진흥지역밖	107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1-0006	전	66	농업진흥지역밖	66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1-0008	전	56	농업진흥지역밖	56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1-0007	전	231	농업진흥지역밖	231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1-0001	전	612	농업진흥지역밖	551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6-0000	전	1,610	농업진흥지역밖	853	자연녹지지역
삼척시 증산동	0075-0006	전	932	농업진흥지역밖	3	자연녹지지역

※ 농지전용협의 제외대상

○ 제외사유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로 농지전용협의 대상에서 제외

○ 편입제외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제외면적 (㎡)	비고
합 계	4필지		3,904		2,567
삼척시 자원동	0005-0004	전	2,097	농업진흥지역밖	760	제2종일반주거지역
	0195-0004	전	1253	농업진흥지역밖	1,253	제2종일반주거지역
	0196-0003	전	17	농업진흥지역밖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0212-0001	전	537	농업진흥지역밖	537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전용목적 : 갈천 ～ 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 결정사항 : 조건부 원안동의

라. 농지보전부담금 : 100% 감면, 감면근거 : 농지법시행령 별표2 제3호 다목

마.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비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26조)

바. 협의조건 : 허가한 사항 및 아래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농지법 제39조, 제42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협의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④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협의)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 중지, 조업의 중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⑦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협의)를 취소합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⑥ 사업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⑦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승인 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농지 및 주거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민원)발생시는 수허가자(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