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원도의회(2018.9.14.)에서 의결된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조례 제4301호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2. “대상시설”이란 제5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관광환경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복지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건설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강원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0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