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고시 제2018-86호

고성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파쇄압축동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14-23호(2014. 4. 9.)로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성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14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죽왕면 향목리 22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고성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 명칭 : 고성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파쇄압축동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단위 : ㎡)

사 업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폐기물처리시설 파쇄압축동 증축사업	죽왕면 향목리 225번지 일원	98,315	98,315	507.5 해당 군계획시설 집행이 완료되었기에, 건폐율․용적률 등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계획된 건축(증축)연면적을 기재하였음.	-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A)=5,156.31㎡(증 507.5㎡)

라.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종류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비고
①	폐기물처리시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죽왕면 향목리 225번지 일원	98,201	98,315	증 114	2000. 8. 10.

2)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없음)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 면적 변경 - 위치: 죽왕면 향목리 225 일원 - 면적: 98,201→98,315㎡(증 114)	• 지적분할 및 등록전환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군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 생략(건설도시과 비치)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성군수

○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상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계				17필지	98,315
1	죽왕면 향목리	195-1	임	3,547	2,118	고 성 군
2		195-2	임	806	806	고 성 군
3		225	잡	55,777	55,777	고 성 군
4		195-3	임	1,667	1,667	고 성 군
5		195-4	임	1,557	1,557	고 성 군
6		195-5	임	908	908	고 성 군
7		195-6	임	1,171	1,171	고 성 군
8		195-7	임	2,717	2,717	고 성 군
9		산61	임	39,694	3,898	고 성 군
10		195-12	임	580	580	고 성 군
11		195-10	임	1,921	1,921	고 성 군
12		195-11	임	2,413	1,707	고 성 군
13		226-3	임	3,352	3,352	고 성 군
14		195-17	임	39	39	고 성 군
15		226-7	임	446	446	고 성 군
16	간성읍 탑동리	10-2	임	7,378	7,378	고 성 군
17		산3	임	12,273	12,273	고 성 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