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원도의회(2018.9.14.)에서 의결된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조례 제4306호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과 신용카드․전자결제 납부 영수증을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관리) ① 수입증지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납부방법 등) 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수수료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전자납부에 따른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5조(계기관리 등)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인증기관명

3. 인증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 도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청구)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매 청구된 종이수입증지를 액면금액으로 환매하며,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제4조의2”를 “제5조”로, “제20조”를 “제6조”로 한다.

②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업무분야의 “기획조정”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획 조정	1	도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제13조
<삭제>	2	동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폐지 신고	같은 조례 제11조
	1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및 ｢강원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
	2	도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3	도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변상금의 조정․징수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81조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제5조제4항 관련)

부  서  명 :

담  당  자 :

증지처리일 :    년   월   일

□ 계기 관리 사항 (장애발생 조치내용 및 기타사항 기재)

□ 일일 증지 처리 내역

구 분	전일까지 누계액 (A)		금일처리(B)		금일결손(C)		금일까지 누계액 (D=A+B-C)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현금
전자결제1)
금일 합계
월간 누계
년간 누계

전일까지 징수누계금액(A)				금일 징수금액			금일까지 누계금액(D)
징수	미징수	결손	계	징수	미징수 (B)	결손 (C)	징수	미징수	결손	계

1) 전자결제(신용카드 등) 징수내역

□ 금일 입금할 금액

전자결제(신용카드 등)	현금	합계

※ 첨부  1. 일일내역(전표)  2. 결손 증지  3. 증지수입금 납부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제5조제5항 관련)

결   손

○○○,○○○원

○○○○.○○.○○.

강원도

부서명

(지름 2.5cm)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제8조 관련)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사 유
환매금액	원		액면금액		원
내 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원)			환매금액(원)
환매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청구자 명의계좌)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