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원도의회(2019. 9. 10.)에서 의결된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444호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구과제의 재심의)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

2.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정책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을 “과제담당관”으로, “용역 결과”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평가서 및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