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원도의회(2019. 9. 10.)에서 의결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449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84조에 따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이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강원도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 제목 “(선임방법 및 절차)”를 “(검사위원의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추천에 따라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때는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자격 및 겸임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강원도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검사위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원도 등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본인 등이 요청한 경우

3. 위촉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도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위원에”를 “결산검사에”로, “처리”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교육감”으로,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 이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검사 의견서의 제출)”을 “(검사의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3항”으로, “도지사”를 “도지사·교육감”으로, “위원이”를 “검사위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간”을 “검사위원간”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도지사·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별표1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별표 1의 일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 당	200,000원

별표 1의 여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원도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귀하”로, 같은 서식 중 “◦◦일”을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을 “강원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