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원도의회(2019. 9. 10.)에서 의결된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451호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원도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5.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 도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다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