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원도의회(2019. 9. 10.)에서 의결된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452호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문학 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서면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예술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의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을 승인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

3.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문학 진흥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 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 진흥을 위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5.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6.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

7.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