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원도의회(2019. 9. 10.)에서 의결된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457호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제4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빛공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빛공해 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심의 등 필요시 구성하며, 그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7.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별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여부

2.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3. 관광특구의 지정현황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도) ①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