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9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훈령 제1822호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복무·후생복지·노무관리부서””를 ““복무·후생복지·교육부서””로, “후생복지·노무관리”를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으로, “(총무·공무원노사)”를 “(총무·교육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비공무원 관리부서”란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업무와 공무직 등의 보수 책정, 산업안전보건, 노사관계 업무 등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업지원과(공공노무)를 말한다.

10. “감사부서”란 공직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587명으로 한다”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6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제15장의 제목 “그 밖의 사항”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으로 한다.

제15장에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공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 임·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의3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2조의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소속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소속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2조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부서 및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 및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 앞에 “제16장 그 밖의 사항”을 삽입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