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59호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도 운영 휴양림 편입하도록 함.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휴양시설 사용요금을 현행화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관일 도입 및 성수기 기간을 조절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명 변경

◦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양림 휴식년제 및 이용제한에 대한 경우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4조).

◦ 숙박시설 이용시간을 입장일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로 규정함(제5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함(제6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도지사가 고시 하도록 함(제7조).

◦ ｢소비자기본법｣ 및 시설의 미사용 등을 통한 입장료 반환 요구 시 입장료를 반환 하도록 함(제8조).

◦ 시설사용을 위하여 예약한 자가 취소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취소 할 경우 및 시설사용권 매매, 교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함(제9조).

◦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감염병이 있거나, 미풍양속, 위협적인물, 애완동물, 사적이익을 취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 함(제10조).

◦ 시설사용을 위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고 다음 날 오후 11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도록 함(제11조).

◦ 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장대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변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산림과학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24 산림과학연구원

- 전  화 : 033-248-6720

- 팩  스 : 033-248-6705

- 이메일 : darkswirl@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 붙임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강원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 및 관리한다.

②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129, 강원숲체험장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납실길 107-64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①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관

3. 그 밖의 시설물

② 강원숲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관

3. 세미나실

4. 그 밖의 시설물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와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는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청구 등)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