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60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수의계약 대부 가능

나.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도유지 수의계약 대부 요건 확대 신설(안 제25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지식서비스산업 및 수산종자산업, 수산물가공업, 양식어업을 도유지에 유치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회계과(우 24266)

◦ 전  화 : 033-249-2315

◦ F A X : 033-249-4029

◦ e-mail : yhj0531@korea.kr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산업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3.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양식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 따른 양식어업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용되는 시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에 이용되는 산업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3.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양식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 따른 양식어업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