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 2019-61호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 8. 6.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지사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2조)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지원위원회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및 비밀보호,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세칙에 대한 위원장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우 24266)

◦ 전 화 : 033-249-2910 / F A X : 033-249-4140 / e-mail : nemi1003@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관련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지원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단,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강원도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위원은 강원도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 또는 민간부문 감사부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지원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제 정 안	검 토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