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7일

강 원 도 교 육 감  민  병  희

강원도조례 제4461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9조, 제13조, 제16조제5항, 제16조제6항,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를 “영 제7조의7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중 “이 조례”를 “법령”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준용) 근무사항 및 공무원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이월에 관한 적용례) 2018년도 발생한 이월연가의 사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을 위한 특별휴가를 개선하며, 근무사항 및 공무원증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함을 명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연가 당겨쓰기, 연가 사용의 권장 및 이월, 병가 등 삭제(제16조제5항, 제16조제6항,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특별휴가 중 자녀돌봄휴가의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자녀보육휴가 삭제(제19조제10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복장(현행 제13조제1항), 특별휴가를 삭제(제19조제1항 및 [별표 3])

◦ 특별휴가의 개선(제19조제11항)

- 현행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된 학습휴가를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 근무사항 및 공무원증에 대한 준용규정 마련(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