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2019-89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중로2-17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건교부고시 제74-272호(1974. 8. 14.)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2호선)과 강원도고시 제92-113호(1992. 10. 9.)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같은법 제30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1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2호선, 중로2-17호선) 사업

◦ 명  칭 : 속초 도시계획도로(대로1-2호선, 중로2-17호선) 개설사업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2,800	8광장 조양동1288-1(전)	1광장 교동677-11(도)	일반 도로	1977. 8. 14. (건고 제74-272호)	선형 변경
변경	대로	1	2	35~38	주간선 도로	2,800	8광장 조양동1288-1(전)	1광장 교동677-11(도)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7	15	보조간선도로	307	대로1-2 조양동1535-19(도)	중로1-8 조양동1535-19(도)		1992. 10. 9. (강고 제92-113호)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7	15	보조간선도로	307	대로1-2 조양동1535-19(도)	중로1-8 조양동1535-19(도)

라.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1-2	대로1-2	◦ 선형변경 ·연장 : 2,800m(변경없음) ·면적 : 35m → 35~38m ·폭원 : 94,868㎡→95,146㎡ (증278㎡)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일부 선형변경
변경	중로2-17	중로2-17	◦ 선형변경	·대로1-2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접속부 변경

※ 도로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항

마.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기 개설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도 로	대로1-2호선	L=2,800m B=35m	L=2,800m B=35m	L=90.4m, B=3m	도로확장
도 로	중로2-17호선	L=307m, B=15m	L=307m, B=15m	L=9.5m, B=5m	도로정비

바.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씨앤케이디벨럽먼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5(역삼동)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9. 9. 23.

◦ 준공예정일 : 2020. 12. 31.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참조

자. ｢국토계획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내용	비 고
도 로	대로1-2호선	L=90.4m, B=3m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및 모든 구조물 귀속
도 로	중로2-17호선	L=9.5m, B=5m

▣ 편입토지조서

- 도시계획도로 (대로1-2호선, 중로2-17호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현황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	조양동	1032-1	도로	4,420	133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2	〃	1032-2	주유소 용지	333	84	이윤서	이윤서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임실길 1-7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3	〃	1036-2	답	58	18	한광룡	한광룡	강원 속초시 연포길 80(조양동)	금강농업 협동조합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32	근저당권 지상권
4	〃	1039-13	도로	2,628	200	속초시	속초시
5	〃	1111-1	답	1,467	133	이윤서	이윤서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임실길 1-7	양평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81	근저당권 지상권
6	〃	1535-19	도로	4,805	74	속초시	속초시
7	〃	1535-21	잡종지	301.7	27	속초시	속초시
합계				14,012.7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