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19-181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84-34번지 일원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20일

영    월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지적과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제약이 발생하여 주차장 선형변경

나.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84-122 일원

다.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과 같음

라.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영월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	주차장	영월읍 하송리 184-122 일원	1,895	-	1,895	영월군고시 제2016-174호 (2016. 9. 2)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주차장	- 선형변경	- 주차장 조성사업 중 토지교환 등의 사유로 지적과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불일치하여 주차장 선형 변경 ·증감면적이 일치하여 부지면적 변경없음

※ 변경 비율이 1.6%(증감 30㎡)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