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9-1141호

영월군 주거복지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수정공고

영월군 주거복지지원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건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영    월    군    수

1. 공고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2. 공고개요

1) 대상 명칭 : □영월 주거복지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수정공고

2) 사업장위치 : 강원도 영월읍 덕포리 594-7번지 일원

3) 공급 규모 : 복지지원주택 1동 / 52세대

- 영구임대 23세대

- 국민임대 29세대

3. 수정공고일자

1) 일 자 : 2019. 9. 17.

2) 기 간 : 공고일부터 2019. 10. 23.까지(36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영월군 주거복지지원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영월군 주거복지지원주택(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9. 5. 29.)

* 입주자모집센터 :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 2길 18,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TEL. 033-372-9888)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 5. 2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9. 5. 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입주자모집센터 :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29호)과 영구임대주택(23호) 혼합단지로서 동시에 공고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 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594-7일원 영구임대주택 23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건설 호수	모집호수			동	구조 및 난방	비고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25	25.64	17.07	2.63	45.34	3	3	-	-	1개동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19. 10.
26	26.04	16.96	2.69	45.69	20	12	-	8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3층 이하에 배정된 주택으로서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5	｢가｣군	2,199,000	439,000	1,760,000	43,000
	｢나｣군	12,167,000	2,433,000	9,734,000	139,000	(+)6,000,000	18,167,000	129,000
						(-)6,000,000	6,167,000	149,000
26	｢가｣군	2,233,000	446,000	1,787,000	44,000
	｢나｣군	12,261,000	2,452,000	9,809,000	140,000	(+)6,000,000	18,261,000	130,000
						(-)6,000,000	6,261,000	150,000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지수, 임대료인상 반영오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5. 29.)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3인 이하 가구	(2,700,907)원이하	(3,781,270)원이하	(5,401,814)원이하
4인 가구	(3,082,601)원이하	(4,315,641)원이하	(6,165,202)원이하
5인 가구	(3,349,933)원이하	(4,689,906)원이하	(6,699,865)원이하
6인 가구	(3,674,446)원이하	(5,144,224)원이하	(7,348,891)원이하
7인 가구	(3,998,959)원이하	(5,598,542)원이하	(7,997,917)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자목(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9,6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 덕포 생활문화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일
주거약자용	2019. 6. 17.(월)~ 6. 21.(금) (10:00~16:00)	당초	2019. 9. 19.(목) (14:00 예정)	당초	2019. 9. 20.(금) (16:00 이후)	당초	2019. 10. 21.(월)~10.23(수) (10:00∼17:00)
일반공급		수정	2019. 10. 22.(화) (14:00 예정)	수정	2019. 10. 23.(수) (16:00 이후)	수정	2019. 10. 28.(월)~ 11. 8.(금) (10:00∼17:00)
장소	입주자모집센터 (덕포 생활문화센터)	입주자모집센터 (덕포 생활문화센터)		영월군 홈페이지		추후 별도 안내 (영월군청)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자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별도 게시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입주자 모집센터)		입주자격 조사 (영월군)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영월군홈페이지)		입주대상자 발표 (영월군홈페이지)		계약체결 (영월군청 추후개별통보)

■ 서류 제출 방법 안내

신청자 서류는 접수 기간 내(2019. 6. 17.(월) ~ 6. 21.(금)) 현장접수(덕포 생활문화센터) 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 및 직접추첨을 통하여 배정되며, 영월군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영월군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타 군·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영월군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21
	40~50세 미만	23
	50~65세 미만	25
	65세 이상	19
3. 세대 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영월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추첨

6.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5. 29.)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주거 약자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주거 약자용	3순위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9
1. 신청자 나이(2점)	70세이상	2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이상인 경우(1점)		1
3. 영월군 거주기간(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등급(3점)	중증장애인	3
	중증장애인 외	1

* 영월군 거주기간 : 신청자가 영월군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영월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추첨

7.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9. 5. 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입주자모집센터에 비치(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센터에 비치(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입주자모집센터에 비치(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별지 제6호 서식)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 확인서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일 : (당초) 2019. 9. 19.(목) 14:00(예정)
(수정) 2019. 10. 22.(화) 14:00(예정)

◦ 입주대상자 발표일 : (당초) 2019. 9. 20.(금) 16:00 이후
(수정) 2019. 9. 23.(수)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및 직접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영월군 홈페이지(www.y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당초) 2019.10.21.(월) ~ 10.23(수) (10:00∼17:00)
(수정) 2019.10.28.(월) ~ 11.08(금) (10:00∼17:00)

◦ 계약장소 : 추후 별도 안내(영월군청)

◦ 계약절차

계약금 납부 (고지서)		입금 확인 (SMS 발송)		계약서 작성 (현장 계약)		계약 체결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금(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주 지정일전까지 계약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영월군 및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단지 여건	■ 단지 외부 여건 - 당해 단지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조경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공용복도에는 창호가 설치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명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건설사업관리자
영월군 주거복지 지원주택 건립사업	영월군 (225-83-00029)	건축,토목,조경	㈜거성종합건설	강원도개발공사
		기계	국도건설㈜	강원도개발공사
		전기	㈜금호	강원도개발공사
		통신	㈜태광	한성기술단㈜
		소방	㈜신우	한성기술단㈜

11.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영월군)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⑩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⑪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⑫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3.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터

접수장소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 2길 18,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

문의처	· 전화문의 : 033-372-9888(입주자 모집센터: 덕포 생활문화센터) · 인 터 넷 : 영월군청 홈페이지(http://www.yw.go.kr/)
리플렛 배부처	· 입주자 모집센터/ 영월군 관내 읍·면사무소/주민센터

영월군 주거복지지원주택(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9. 5. 29.)

* 입주자모집센터 :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 2길 18,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TEL. 033-372-9888)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 5. 2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9. 5. 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입주자모집센터 :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29호)과 영구임대주택(23호) 혼합단지로서 동시에 공고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 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594-7일원 국민임대주택 29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주거약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36	11	0	8	19	36.75	23.72	3.78	64.25
57	0	0	10	10	57.19	35.53	5.88	98.60

공급 형별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 예정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계	계약금(20%)	잔금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36	10,991,000	2,000,000	8,991,000	159,000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10,000,000	20,991,000	109,000	’19.10
						(-)8,000,000	2,991,000	179,000
57	28,864,000	5,000,000	23,864,000	225,000		(+)22,000,000	50,864,000	115,000
						(-)14,000,000	14,864,000	260,00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2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5.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인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781,27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4,315,641원이하
5인가구	4,689,906원이하
6인가구	5,144,224원이하
7인가구	5,598,542원이하
8인가구	6,052,860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 덕포 생활문화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일
주거약자용	2019. 6. 17.(월)~ 6. 21.(금) (10:00~16:00)	당초	2019. 9. 19.(목) (14:00 예정)	당초	2019. 9. 20.(금) (16:00 이후)	당초	2019. 10. 21.(월)~10.23(수) (10:00∼17:00)
일반공급		수정	2019. 10. 22.(화) (14:00 예정)	수정	2019. 10. 23.(수) (16:00 이후)	수정	2019. 10. 28.(월)~ 11. 8.(금) (10:00∼17:00)
장소	입주자모집센터 (덕포 생활문화센터)	입주자모집센터 (덕포 생활문화센터)		영월군 홈페이지		추후 별도 안내 (영월군청)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자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별도 게시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입주자 모집센터)		입주자격 조사 (영월군)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영월군홈페이지)		입주대상자 발표 (영월군홈페이지)		계약체결 (영월군청 추후개별통보)

■ 서류 제출 방법 안내

신청자 서류는 접수 기간 내(2019. 6. 17.(월) ~ 6. 21.(금)) 현장접수(덕포 생활문화센터) 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700,907	3,781,270
4인	3,082,601	4,315,641
5인	3,349,933	4,689,906
6인	3,674,446	5,144,224
7인	3,998,959	5,598,542
8인	4,323,472	6,052,860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연접한(태백시, 정선군, 제천시, 단양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5.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단독세대주는 제외함)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3,781,270
4인	4,315,641
5인	4,689,906
6인	5,144,224
7인	5,598,542
8인	6,052,860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약자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배점 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영월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2000. 5. 30. 이후 출생자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영월군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영월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	그 외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④ 사회취약계층(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⑤ 영월군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6.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5.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영월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40㎡초과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통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제출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 7. 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 7. 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대 상	제 출 서 류	발 급 처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기소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주민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일 : (당초) 2019. 9. 19.(목) 14:00(예정)
(수정) 2019. 10. 22.(화) 14:00(예정)

◦ 입주대상자 발표일 : (당초) 2019. 9. 20.(금) 16:00 이후
(수정) 2019. 10. 23.(수)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및 직접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영월군 홈페이지(www.y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당초) 2019. 10. 21.(월) ~ 10. 23.(수) (10:00∼17:00)
(수정) 2019. 10. 28.(월) ~ 11. 8(금) (10:00∼17:00)

◦ 계약장소 : 추후 별도 안내(영월군청)

◦ 계약절차

계약금 납부 (고지서)		입금 확인 (SMS 발송)		계약서 작성 (현장 계약)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입주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 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영월군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영월군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단지여건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조경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공용복도에는 창호가 설치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명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건설사업관리자
영월군 주거복지 지원주택 건립사업	영월군 (225-83-00029)	건축,토목,조경	㈜거성종합건설	강원도개발공사
		기계	국도건설㈜	강원도개발공사
		전기	㈜금호	강원도개발공사
		통신	㈜태광	한성기술단㈜
		소방	㈜신우	한성기술단㈜

10.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영월군)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⑩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⑪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⑫ 보유한 분양권등이 `18. 12. 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3.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터

접수장소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 2길 18, 영월군 덕포 생활문화센터

문의처	· 전화문의 : 033-372-9888(입주자 모집센터: 덕포 생활문화센터) · 인 터 넷 : 영월군청 홈페이지(http://www.yw.go.kr/)
리플렛 배부처	· 입주자 모집센터/ 영월군 관내 읍·면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