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9-205호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9-359호(2019. 9. 6.)로 결정(변경)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2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농촌 및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219,720,000	-	1,219,720,000	100.00
도시지역계			42,548,998	-	42,548,998	3.49
도시지역	주거 지역	소 계	5,023,056	-	5,023,056	0.41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7,131	-	1,137,131	0.09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7,798	-	3,517,798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1	-	80,711	0.01
		준주거지역	287,416	-	287,416	0.02
	상업지역	소 계	1,120,435	-	1,120,435	0.09
		일반상업지역	1,103,580	-	1,103,580	0.09
		근린상업지역	16,855	-	16,855	0.00
	공업지역	소 계	611,392	-	611,392	0.06
		일반공업지역	306,285	-	306,285	0.03
		준공업지역	305,107	-	305,107	0.03
	녹지지역	소 계	35,794,115	-	35,794,115	2.93
		보전녹지지역	3,800,625	-	3,800,625	0.31
		생산녹지지역	903,537	-	903,537	0.07
		자연녹지지역	31,089,953	-	31,089,953	2.55
관리 지역		소 계	224,589,478	증) 512,962	225,102,440	18.46
		보전관리지역	94,581,563	증) 347,997	94,929,560	7.78
		생산관리지역	27,621,773	증) 112,607	27,734,380	2.27
		계획관리지역	102,386,142	증) 52,358	102,438,500	8.40
농림지역			944,500,538	감) 512,962	943,987,576	77.39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	-	8,080,986	0.66

※ 기정 : 2020년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정정고시(정선군고시 제2018-86호, 2018. 6. 8.) 및
경일탄광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정선군고시 제2018-95호, 2018. 6. 22.)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12,962
정 선 읍							56,959
1		정선읍 애산리 269-4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7,985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이나, 현황(하천구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정선읍 애산리 269-2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69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3		정선읍 애산리 266-4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332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4		정선읍 신월리 310-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67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5		정선읍 용탄리 976-1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3,197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6		정선읍 용탄리 573-30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29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신 동 읍							333,819
1		신동읍 덕천리 36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324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2		신동읍 고성리 44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18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3		신동읍 고성리 486-2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64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4		신동읍 예미리 855-2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415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5		신동읍 천포리 210-6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344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6		신동읍 조동리 산97-4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56,70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7		신동읍 조동리 314-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66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8		신동읍 조동리 298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668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9		신동읍 덕천리 338-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859	80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여 량 면							11,675
1	여량면 봉정리 23-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21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2	여량면 봉정리 377-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64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북 평 면							55,406
1	북평면 남평리 1019-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08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2	북평면 남평리 990-21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41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3	북평면 나전리 425-20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847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4	북평면 나전리 222-1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8,067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임 계 면							48,904
1	임계면 봉산리 325-2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781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황(도로)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임계면 반천리 603-1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6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3	임계면 반천리 610-1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925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토지적성평가 및 현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4	임계면 반천리 501-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42	8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화 암 면							6,199
1	화암면 석곡리 979-6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199	100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인접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다.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