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62호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조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역 디자인 진흥 공공기관으로의 정체성 강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센터 명칭을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각 조항의 센터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

나. ‘강원디자인센터’를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안 제1 ~ 2조)

다.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 (안 제2 ~ 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전략산업과

- 전  화 : 033-249-3484

- 팩  스 : 033-249-4223

- 이메일 : yuni1106@korea.kr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디자인센터”를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라 한다)는”을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센터는”을 “디자인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디자인센터의”를 “디자인진흥원의”로, “디자인센터에”를 “디자인진흥원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디자인센터”를 각각 “디자인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디자인센터를”을 “디자인진흥원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디자인센터에”를 각각 “디자인진흥원에”로 한다.

제9조 중 “디자인센터는”을 “디자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디자인센터가”를 “디자인진흥원이”로 한다.

제11조 중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디자인센터는”을 각각 “디자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의 체계적 수행과 지역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디자인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디자인진흥원---------------------.
제2조(설립) 강원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
제3조(사무소) 디자인센터의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디자인진흥원-----------------------------------.
제4조(사업) 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디자인진흥원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디자인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9. ----- 디자인진흥원 ---------------------------------------------------------------------
제5조(재원조성) ① 디자인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재원조성) ① 디자인진흥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디자인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센터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 디자인진흥원의 ---------------------------- 디자인진흥원에 -------------------.
제6조(정관) ① 디자인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디자인진흥원-------------------------------------.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및 이사회) ① 디자인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및 이사회) ① 디자인진흥원--------------------------------------------------------------------------------------.
② 디자인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디자인진흥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장은 디자인센터를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 디자인진흥원을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디자인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 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진흥원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익사업) 디자인센터는 그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디자인진흥원은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디자인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 디자인진흥원이 -----------------------------------------------.
제11조(회계운용) 디자인센터의 사업 연도는 강원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회계운용) 디자인진흥원---------------------------------------.
제12조(사업계획서 등) ① 디자인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 ① 디자인진흥원은 -------------------------------------------------.
② 디자인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진흥원은 ---------------------------------------------------------------.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디자인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 디자인진흥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