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9-406호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0-221호(2010. 7. 16.)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4-92호(2014. 3. 7.)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14-342호(2014. 10. 24.)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16-426호(2016. 12. 2.)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18-241호(2018. 6. 22.)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18-524호(2018. 12. 14.)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19-214호(2019. 5. 24.)로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19-301호(2019. 7. 12.)로 토지세목조서 정정고시된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27일

춘    천    시    장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12번지 일원

나. 면  적 : 325,32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춘천시의 증가하는 주택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업무용지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심생활권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대웅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0. 7. 16.). ∼ 2021. 12. 31.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25,321	100.0
주거용지			147,331	45.3
	공동주택		128,342	39.4
	단독주택		8,058	2.5
	준주거시설용지		10,931	3.4
		근린생활시설	10,931	3.4
상업용지			8,944	2.7
공공업무용지			28,190	8.7
기반시설용지			140,856	43.3
	공원		8,050	2.5
	경관녹지		60,580	18.7
	완충녹지		5,896	1.8
	유수지(저류지)		6,948	2.1
	주차장		2,087	0.6
	보행자전용도로		1,679	0.5
	도로		42,353	13.0
	학교		13,263	4.1

※ 개발계획도 : 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6	2,446	44,032	3	540	5,726	5	865	13,613	8	1,041	24,693
대로	기정	2	705	23,014	-	-	-	-	-	-	2	705	23,014
중로	기정	5	865	13,613	-	-	-	5	865	13,613	-	-	-
소로	기정	9	876	7,405	3	540	5,726	-	-	-	6	336	1,679

나) 노외주차장 : 1개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2,087
노외주차장	기정	1	동내면 학곡리 392번지 일원	2,087

2) 공간시설

가) 녹지 : 12개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2개소	66,476
경관녹지	기정	1	동내면 학곡리 산4-1번지 일원	56,073
	기정	2	동내면 학곡리 340-1번지 일원	3,953
	기정	3	동내면 학곡리 산15번지 일원	311
	기정	4	동내면 학곡리 산15번지 일원	243
완충녹지	기정	1	동내면 학곡리 산2-3번지 일원	294
	기정	2	동내면 학곡리 산2-3번지 일원	445
	기정	3	동내면 학곡리 산7-1번지 일원	771
	기정	4	동내면 학곡리 산11번지 일원	1,110
	기정	5	동내면 학곡리 산13-1번지 일원	1,200
	기정	6	동내면 학곡리 376-16번지 일원	957
	기정	7	동내면 학곡리 428-1번지 일원	385
	기정	8	동내면 학곡리 16-2임번지 일원	734

나) 공원 : 2개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8,050
소공원	기정	1	동내면 학곡리 392번지 일원	1,263	-
어린이공원	기정	1	동내면 학곡리 산13-3번지 일원	6,787	-

3) 방재시설 : 1개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6,948	-
유수지 (저류지)	기정	1	동내면 학곡리 562-25번지 일원	6,948	-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1개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13,263	-
초등학교	기정	1	동내면 학곡리 산14번지 일원	13,263	-

7의1.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없음)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문 7-2의 토지세목을 고시하므로 생략함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변경있음) : [별첨 1]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계획도로(중로 1-108호선) : L=343m,  B=26m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해당없음)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춘천시고시 제2014-92호, 2014. 3. 7.)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동내면 학곡리 산12번지 일원	325,32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47	춘천 학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내면 학곡리 산12번지 일원	325,321

[별첨 1] 토지 세목조서(변경있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자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17필지		325,321	325,321
사유지			76필지		247,552	247,552
국·공유지			41필지		77,769	77,769
기정	1	춘천시 학곡리	338	답	264	26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2	춘천시 학곡리	339	전	1,230	1,2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	춘천시 학곡리	339-1	전	4,017	4,01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	춘천시 학곡리	339-2	전	1,088	1,08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5	춘천시 학곡리	339-3	대	650	65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6	춘천시 학곡리	339-4	대	258	25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7	춘천시 학곡리	339-5	전	506	50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8	춘천시 학곡리	339-6	답	2,256	2,25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	춘천시 학곡리	340	답	346	34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0	춘천시 학곡리	340-1	답	1,138	1,13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	춘천시 학곡리	341-17	답	1,930	1,9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2	춘천시 학곡리	376-16	답	1,713	1,71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3	춘천시 학곡리	376-17	도	1	1		(국)국토교통부
기정	14	춘천시 학곡리	376-18	답	175	175		(국)국토교통부
기정	15	춘천시 학곡리	378-5	답	3,084	3,08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6	춘천시 학곡리	378-2	전	658	65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7	춘천시 학곡리	379-1	임	76	7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8	춘천시 학곡리	379-2	전	2,063	2,06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9	춘천시 학곡리	380-1	대	417	41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20	춘천시 학곡리	380-2	전	4,800	4,80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21	춘천시 학곡리	380-3	전	231	23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22	춘천시 학곡리	381-2	전	315	31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23	춘천시 학곡리	381-3	전	1,980	1,98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24	춘천시 학곡리	381-10	도	6	6		(국)국토교통부
기정	25	춘천시 학곡리	381-11	도	45	45		(국)국토교통부
기정	26	춘천시 학곡리	381-6	대	182	18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27	춘천시 학곡리	381-7	전	2	2		(국)국토교통부
기정	28	춘천시 학곡리	381-8	전	241	241		(국)국토교통부
기정	29	춘천시 학곡리	388-3	대	387	38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0	춘천시 학곡리	389-4	전	774	77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1	춘천시 학곡리	389-6	대	935	93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2	춘천시 학곡리	389-7	대	340	34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3	춘천시 학곡리	390-1	대	96	9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4	춘천시 학곡리	390-2	대	1,722	1,72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5	춘천시 학곡리	390-3	대	331	33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6	춘천시 학곡리	390-4	대	60	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7	춘천시 학곡리	390-5	대	175	17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8	춘천시 학곡리	391	대	536	53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39	춘천시 학곡리	392	잡	9,109	9,109		춘천시	춘천시
기정	40	춘천시 학곡리	394-21	도	159	159		(국)국토교통부
기정	41	춘천시 학곡리	394-4	대	866	86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2	춘천시 학곡리	394-5	전	334	33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3	춘천시 학곡리	394-7	도	479	479		춘천시	춘천시
변경	43	춘천시 학곡리	394-7	도	479	47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4	춘천시 학곡리	394-8	잡	1,047	1,04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5	춘천시 학곡리	394-9	대	291	29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6	춘천시 학곡리	394-10	전	202	20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7	춘천시 학곡리	394-12	대	187	18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8	춘천시 학곡리	394-14	대	231	23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49	춘천시 학곡리	394-15	전	244	24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50	춘천시 학곡리	394-16	임	8,631	8,63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51	춘천시 학곡리	394-20	임	278	278		춘천시	춘천시
변경	51	춘천시 학곡리	394-20	임	278	27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52	춘천시 학곡리	394-17	대	498	49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53	춘천시 학곡리	394-18	도	330	33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54	춘천시 학곡리	394-19	창	124	12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55	춘천시 학곡리	414	잡	516	516		춘천시	춘천시
기정	56	춘천시 학곡리	421-1	잡	802	802		춘천시	춘천시
기정	57	춘천시 학곡리	421-2	잡	154	154		춘천시	춘천시
기정	58	춘천시 학곡리	423-11	도	31	31		(국)국토교통부
기정	59	춘천시 학곡리	425-5	답	239	239		(국)국토교통부
기정	60	춘천시 학곡리	426-1	답	288	288		(국)국토교통부
기정	61	춘천시 학곡리	426-2	답	560	560		춘천시	춘천시
변경	61	춘천시 학곡리	426-2	답	560	560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62	춘천시 학곡리	426-8	답	1,222	1,222		(국)국토교통부
기정	63	춘천시 학곡리	427-6	답	19	19		(국)국토교통부
기정	64	춘천시 학곡리	428-1	잡	35,529	35,529		춘천시	춘천시
기정	65	춘천시 학곡리	428-12	도	105	105		(국)국토교통부
기정	66	춘천시 학곡리	432-2	대	978	978		춘천시	춘천시
기정	67	춘천시 학곡리	437-2	전	324	32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68	춘천시 학곡리	441	대	5,223	5,22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69	춘천시 학곡리	441-2	묘	1,531	1,531		춘천시	춘천시
변경	69	춘천시 학곡리	441-2	묘	1,531	1,53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70	춘천시 학곡리	441-3	묘	588	588		춘천시	춘천시
변경	70	춘천시 학곡리	441-3	묘	588	58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71	춘천시 학곡리	562-13	전	579	579		(국)기획재정부
기정	72	춘천시 학곡리	562-68	제	328	328		(국)국토교통부
기정	73	춘천시 학곡리	562-69	도	47	47		(국)기획재정부
기정	74	춘천시 학곡리	562-21	답	367	367		(국)기획재정부
기정	75	춘천시 학곡리	562-22	답	138	138		(국)기획재정부
기정	76	춘천시 학곡리	562-23	답	626	626		(국)기획재정부
기정	77	춘천시 학곡리	562-24	답	214	214		(국)기획재정부
기정	78	춘천시 학곡리	562-25	답	1,102	1,102		(국)기획재정부
기정	79	춘천시 학곡리	562-26	답	800	800		(국)기획재정부
기정	80	춘천시 학곡리	562-27	전	11	11		(국)기획재정부
기정	81	춘천시 학곡리	562-35	답	1,051	1,051		(국)기획재정부
기정	82	춘천시 학곡리	575-2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기정	83	춘천시 학곡리	576-6	구	88	88		(국)국토교통부
기정	84	춘천시 학곡리	576-7	구	19	19		(국)국토교통부
기정	85	춘천시 학곡리	576-1	구	3,247	3,247		춘천시	춘천시
기정	86	춘천시 학곡리	576-2	구	864	864		(국)국토교통부
기정	87	춘천시 학곡리	428-8	임	26,008	26,008		김대희	춘성군 신동면 사암리 1235
기정	88	춘천시 학곡리	산1-2	임	1,388	1,388		춘천시	춘천시
기정	89	춘천시 학곡리	428-7	임	1,001	1,001		김대희	춘성군 신동면 사암리 1235
기정	90	춘천시 학곡리	산1-4	임	187	187		김대희	춘성군 신동면 사암리 1235
기정	91	춘천시 학곡리	산2-1	임	15,074	15,074		춘천시	춘천시
변경	91	춘천시 학곡리	산2-1	임	15,074	15,07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2	춘천시 학곡리	산2-2	임	1,785	1,785		춘천시	춘천시
변경	92	춘천시 학곡리	산2-2	임	1,785	1,78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3	춘천시 학곡리	산2-3	임	11,901	11,901		춘천시	춘천시
변경	93	춘천시 학곡리	산2-3	임	11,901	11,90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4	춘천시 학곡리	산3-2	임	6,873	6,873		(국)기획재정부
기정	95	춘천시 학곡리	산4-3	임	31,905	31,905		춘천시	춘천시
변경	95	춘천시 학곡리	산4-3	임	31,905	31,90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6	춘천시 학곡리	산4-2	임	2,479	2,479		춘천시	춘천시
변경	96	춘천시 학곡리	산4-2	임	2,479	2,479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7	춘천시 학곡리	산5	임	1,091	1,091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8	춘천시 학곡리	산6-8	임	1,782	1,782		춘천시	춘천시
변경	98	춘천시 학곡리	산6-8	임	1,782	1,78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99	춘천시 학곡리	산6-3	임	2,364	2,364		춘천시	춘천시
변경	99	춘천시 학곡리	산6-3	임	2,364	2,36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00	춘천시 학곡리	산6-4	임	11,955	11,955		춘천시	춘천시
변경	100	춘천시 학곡리	산6-4	임	11,955	11,95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01	춘천시 학곡리	산6-5	임	333	333		춘천시	춘천시
변경	101	춘천시 학곡리	산6-5	임	333	333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02	춘천시 학곡리	산7-1	임	7,140	7,140		춘천시	춘천시
기정	103	춘천시 학곡리	산7-2	임	2,579	2,579		춘천시	춘천시
기정	104	춘천시 학곡리	산8	임	595	595		국
기정	105	춘천시 학곡리	산9	임	1,289	1,289	54/ 210	연천만	춘천시 소양로1가 89
							10778/ 180446	심헌영	춘천시 조양동 6-115
							9000/ 180446	이기호	춘천시 효자동 355
							3000/ 180446	이창익	춘천시 중앙로2가 13
							3000/ 180446	이춘성	춘천시 운교동 179-16
							42/210	김명호	원성군 문막면 문막리 262
							42/210	김명재	원성군 문막면 문막리 262
							42/210	김명찬	원성군 문막면 문막리 262
기정	106	춘천시 학곡리	산11	임	8,628	8,62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07	춘천시 학곡리	산12	임	4,562	4,562		춘천시	춘천시
변경	107	춘천시 학곡리	산12	임	4,562	4,56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08	춘천시 학곡리	산12-2	임	24,274	24,274		춘천시	춘천시
변경	108	춘천시 학곡리	산12-2	임	24,274	24,27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09	춘천시 학곡리	산13	임	3,306	3,306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0	춘천시 학곡리	산13-1	임	9,587	9,587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1	춘천시 학곡리	산13-2	임	4,958	4,958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2	춘천시 학곡리	산13-3	임	1,984	1,98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3	춘천시 학곡리	산14	임	595	595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4	춘천시 학곡리	산15	임	6,162	6,16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5	춘천시 학곡리	산15-1	임	2,664	2,664		춘천시	춘천시
변경	115	춘천시 학곡리	산15-1	임	2,664	2,664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6	춘천시 학곡리	산16-2	임	15,152	15,152		주식회사무궁화신탁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 소유)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기정	117	춘천시 학곡리	428-14	도	42	42		국(국방부)

□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춘천시의 증가하는 주택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업무용지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심생활권 형성을 도모하고자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12번지 일원

나. 면  적 : 325,321㎡

4.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대웅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87, 2층

5.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0. 7. 16.). ∼ 2021.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있음) : [별첨 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

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 실시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기타 인·허가 사항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부서) 협의에 의함.

[별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25,321	100.0
주거지역	소 계	228,489	70.2
	제1종일반주거지역	16,108	4.9
	제3종일반주거지역	140,161	43.1
	준주거지역	72,220	22.2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638	4.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3,194	25.6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6	2,446	44,032	3	540	5,726	5	865	13,613	8	1,041	24,693
대로	기정	2	705	23,014	-	-	-	-	-	-	2	705	23,014
중로	기정	5	865	13,613	-	-	-	5	865	13,613	-	-	-
소로	기정	9	876	7,405	3	540	5,726	-	-	-	6	336	1,679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총계		16개 노선			-	2,446	-	-	-	-	-
기정	대로	3	1	29	집산도로	160	대로 1-1	학곡리 산2-3임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대로	3	2	25∼26	집산도로	545	중로 1-108	대로학곡 3-1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중로	2	1	18.5	국지도로	94	대로학곡 3-2	학곡리 394-8잡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204	대로학곡 3-2	중로학곡 2-1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110	중로학곡 2-1	중로학곡 2-2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397	대로학곡 3-2	중로학곡 2-1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60	대로학곡 3-2	중로학곡 2-4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118	대로1-1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1	대로학곡 3-2	소로학곡 1-3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311	소로학곡 1-2	소로학곡 1-2	일반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3	1	5	특수도로	40	대로학곡 3-1	중로학곡 2-2	보행자 전용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42	대로1-1	중로학곡 2-2	보행자 전용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3	3	5	특수도로	45	대로1-1	중로학곡 2-1	보행자 전용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143	광장14	중로학곡 2-4	보행자 전용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3	5	5	특수도로	33	대로학곡 3-2	중로학곡 2-3	보행자 전용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소로	3	6	5	특수도로	33	대로학곡 3-2	중로학곡 2-4	보행자 전용도로	-	춘고제524호 (2018. 12. 14.)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2,087	-	2,087
기정	①	노외 주차장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92번지 일원	2,087	-	2,087	춘고제524호 (2018. 12. 14.)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12개소	66,476	-
-	소계			4개소	60,580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4-1번지 일원	56,073	춘고제92호 (2014. 3. 7.)
기정	②	녹지	경관녹지	동내면 학곡리 340-1번지 일원	3,953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15 일원	311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15 일원	243	춘고제524호 (2018. 12. 14.)
-	소계			8개소	5,896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2-3번지 일원	294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2-3번지 일원	445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7-1번지 일원	771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11번지 일원	1,110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산13-1번지 일원	1,200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⑥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376-16번지 일원	957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428-1번지 일원	385	춘고제524호 (2018. 12. 14.)
기정	⑧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학곡리 16-2임번지 일원	734	춘고제524호 (2018. 12. 14.)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8,050	-	8,050
소공원	기정	①	공원	소공원	학곡리 392번지 일원	1,263	-	1,263	춘고제524호 (2018. 12. 14.)
어린이 공원	기정	①	공원	어린이 공원	학곡리 산13-3번지 일원	6,787	-	6,787	춘고제524호 (2018. 12. 14.)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3,263	-	13,263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14번지 일원	13,263	-	13,263	춘고제524호 (2018. 12. 14.)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6,948	-	6,948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562-25번지 일원	6,948	-	6,948	춘고제92호 (2014.3.7.)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동내면 학곡리 산12번지 일원	325,321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주거용지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획지번호)	면적(㎡)
합 계		128,342	3개 획지	128,342
A	A	128,342	1	49,375
			2	39,214
			3	39,753

나)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획지번호)	면적(㎡)
합 계		8,058	28개 획지	8,058
R1	R1	3,651	1	289
			2	281
			3	281
			4	281
R1	R1	3,651	5	281
			6	336
			7	312
			8	312
			9	312
			10	324
			11	315
			12	327
R2	R2	577	13	289
			14	288
R3	R3	1,643	1	293
			2	273
			3	267
			4	266
			5	272
			6	272
R4	R4	2,187	1	272
			2	272
			3	272
			4	266
			5	266
			6	272
			7	272
			8	295

□ 준주거시설용지

가)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획지번호)	면적(㎡)
합 계		10,931	10개 획지	10,931
SR1	SR1	3,433	1	806
			2	910
			3	910
			4	807
SR2	SR2	7,498	1	807
			2	908
			3	950
			4	3,322
			5	766
			6	745

□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획지번호)	면적(㎡)
합 계		8,944	6개 획지	8,944
C1	C1	3,533	1	900
			2	1,313
			3	1,320
C2	C2	5,411	1	1,997
			2	1,675
			3	1,739

□ 공공업무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획지번호)	면적(㎡)
합 계		28,190	4개 획지	28,190
G1	G1	28,190	1	1,985
			2	9,976
			3	6,631
			4	9,598

□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획지번호)	면적(㎡)
S1	S1	13,263	1	13,263	초등학교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획지번호)	면적(㎡)
P1	P1	2,087	1	2,087	노외주차장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 주거용지(변경있음)

가) 공동주택용지(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의 가목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 1호 부대시설, 2호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A1

A1

높이

• 35층 이하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34조에 따라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제외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구분		세대수	비율
합계		3,122	100.0%
A1-1	분양	538	17.2%
	임대	676	21.7%
A1-2	임대	947	30.3%
A1-3	분양	961	30.8%

※ A1-1의 경우, 계획세대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의 가목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 1호 부대시설, 2호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35층 이하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34조에 따라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제외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구분		세대수	비율
합계		3,122	100.0%
A1-1	분양	737	23.6%
	임대	841	26.9%
A1-2	임대	782	25.1%
A1-3	분양	762	24.4%

※ A1-1의 경우, 계획세대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음.

나)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1∼4	R1∼4	허용용도	• ｢건출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점포주택의 주거 이외의 용도는 다음의 용도로 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등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목(종교집회장으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목(서점), 바목(사진관, 표구점), 자목(일반음식점), 카목(학원으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목(독서실, 기원), 파목(테니스장·체력단련실등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목(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등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2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1층에 한하여 총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3층(4층) 이하 ※ 1층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층까지 허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및 춘천시 건축조례 제34조에 따라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가)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R 1∼2	SR 1∼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아” 항목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SR 1∼2	SR 1∼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 제9조에 따른 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아” 항목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매매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 제9조에 따른 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11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C2	C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아” 항목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매매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 제9조에 따른 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공공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G1	G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1	S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가)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P1	P1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주차장은 유상매각용지로 계획.

※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90% 이하로 계획 가능.

□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 춘천시 고시 제2019-214호(2019. 5. 24.)와 같음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지형도면 고시 조서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