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도 교 육 감  민  병  희

2019년  12월  20일

강원도 조례 제4483호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24호의 교습과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별표 4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애견 미용·훈련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1인용 테이블 1대 이상 나) 욕조 1대 이상 2) 애견 훈련 가) 애견 훈련에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4 제62호의 시설·설비 및 교구란 중 “60㎡”를 “50㎡”로 하고, 같은 표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정보교과	가. 시설 실습실 5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제5조제1항 관련)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 합계	비 고
학 교 교 과 교 습 학 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검정고시	70㎡ 이상	강의실기준
			입시종합	70㎡ 이상	강의실기준
			입시단과	50㎡ 이상	강의실기준
			보습·논술	50㎡ 이상	강의실기준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50㎡ 이상	강의실기준
학 교 교 과 교 습 학 원	국 제 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50㎡ 이상	강의실기준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50㎡ 이상	열람실기준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교육 활동	50㎡ 이상	강의실기준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50㎡ 이상	강의실기준
평 생 직 업 교 육 학 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평 생 직 업 교 육 학 원	직업기술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 퓨 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50㎡ 이상	강의실기준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50㎡ 이상	강의실기준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자연	성인고시	50㎡ 이상	강의실기준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강의실기준
평 생 직 업 교 육 학 원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4]의 실험·실습·실기 교습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50㎡ 이상	열람실기준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보통 교과목(예·체능,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