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19-496호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구 삼척(제1차) 개발촉지지구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1996-109호, 1996. 4. 12.) 및 개발계획 변경고시(강원도 고시 제2014-257호, 2014. 6. 27.) 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강원도고시 제2015-440호, 2015. 11. 6., 제2019-179호, 2019. 5. 3.)한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사업의 명칭 :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42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75,502㎡ → 변경 75,534㎡ 증)32㎡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명       칭 : 삼척시장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목  표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디자인기반구축사업 완료 및 2009년 지식경제부 지역 연고산업에 선정되어 도계 석탄폐석을 이용한 유리제품 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개념인 ｢삼척시 유리문화도시｣ 및 ｢삼척시 유리산업도시｣조성에 필요한 성공적인 유리산업체 유치와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삼척유리공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합 계			75,502	증)32	75,534	100.0
관광·휴양시설	소 계		30,772	-	30,772	40.8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소계	23,525	-	23,525	31.2
		건축물	4,410	-	4,410	5.8
		부속건축물	203	-	203	0.3
		기타	8,221	-	8,221	10.9
		시설녹지	10,691	-	10,691	14.2
	목재문화 체험장	소계	7,247	-	7,247	9.6
		건축물	1,003	-	1,003	1.3
		기타	2,551	-	2,551	3.4
		시설녹지	3,693	-	3,693	4.9
공공편익시설	소계		8,588	-	8,588	11.3
	주차장		5,702	-	5,702	7.5
	단지내도로		2,886	-	2,886	3.8
녹지용지	소계		36,142	증)32	36,142	47.9
	원형보존녹지		32,752	증)32	32,784	43.4
	조경녹지	소계	3,390	-	3,390	4.5
		조경녹지1	647	-	647	0.9
		조경녹지2	0	-	0	-
		조경녹지3	2,743	-	2,743	3.6

4. 사업비 (변경없음)

◦ 23,9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2년 ~ 2019년 → 변경 : 2012년 ~ 2020년

6.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명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증·감
계		25필지		81,925	75,502	75,534	증)32
1	도계읍 심포리	267-1	잡	4,677	4,452	4,451	감)1	시유지
2	도계읍 심포리	267-2	잡	1,861	1,861	1,861	-	시유지
3	도계읍 심포리	267-3	학	5,620	5,542	5,494	감)48	시유지
4	도계읍 심포리	267-4	잡	57	57	57	-	시유지
5	도계읍 심포리	268	학	1,088	853	861	증)8	시유지
6	도계읍 심포리	269	대	509	509	509	-	시유지
7	도계읍 심포리	270	묘	169	169	169	-	시유지
8	도계읍 심포리	271	잡	3,577	3,508	3,503	감)5	시유지
9	도계읍 심포리	271-1	대	152	152	152	-	시유지
10	도계읍 심포리	272-2	전	2,506	2,268	2,290	증)22	시유지
11	도계읍 심포리	272-10	전	2,993	2,638	2,675	증)37	시유지
12	도계읍 심포리	273-2	잡	672	595	595	-	시유지
13	도계읍 심포리	275-5	전	954	247	250	증)3	시유지
14	도계읍 심포리	276-1	학	1,676	1,096	1,085	감)11	시유지
15	도계읍 심포리	276-6	대	8	8	8	-	시유지
16	도계읍 심포리	276-17	전	368	16	17	증)1	시유지
17	도계읍 심포리	276-21	대	69	69	69	-	시유지
18	도계읍 심포리	276-22	전	113	107	108	증)1	시유지
19	도계읍 심포리	276-29	전	358	283	286	증)3	시유지
20	도계읍 심포리	276-35	학	142	114	113	감)1	시유지
21	도계읍 심포리	276-36	전	57	31	32	증)1	시유지
22	도계읍 심포리	277-13	도	75	62	65	증)3	시유지
23	도계읍 심포리	산90-4	임	11,207	9,782	9,389	감)393	시유지
24	도계읍 심포리	산90-17	철	281	183	141	감)42	시유지
25	도계읍 심포리	산111-42	임	42,736	40,900	41,354	증)454	시유지

7. 구역의 범위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붙임 1 참조)

8. 지형도면 : 게재생략(삼척시 자원개발과에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지형도면 등)는 강원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삼척시 자원개발과(☎033-570-40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	75,502	증)32	75,534	100.0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1 일원	75,502	증)32	75,534	•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 호	구 역 명	구 역 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11	도계 심포지구 (특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42 일원	75,502	증)32	75,53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1 일원	75,502	증)32	75,534	• 분할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 구			획 지 계 획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75,502	75,534		-	75,502	75,534
A	A	30,772	30,772	A-1	도계읍 심포리 269일원	23,525	23,525	유리조형테마파크
				A-2	도계읍 심포리 272-2일원	7,247	7,247	목재체험장
B	B	8,588	8,588	B-1	도계읍 심포리 275-5일원	2,886	2,886	단지내 도로
				B-2	도계읍 심포리 271일원	5,702	5,702	주차장
C	C	36,142	36,174	C-1	도계읍 심포리 267-1	647	647	조경녹지1(동측경계)
				C-2	도계읍 심포리 산90-4	-	-	조경녹지2(남측경계)
				C-3	도계읍 심포리 산111-42	2,743	2,743	조경녹지3(북측경계)
				C-4	도계읍 심포리 산111-42	32,752	32,784	원형녹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A-2)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및 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 전시실, 체험실, 판매센터, 공예제작실, 시연장, 창고, 목재놀이터, 학습장, 야외전시장, 휴게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지상 10층 이하
	배 치		◦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기존 지형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하되, 양호한 조망과 일조권이 확보 되도록 배치 ◦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형 태		◦ 평 슬라브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 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붕의 형태는 가능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계획 - 옥상 또는 지붕부분은 냉각탑 등 설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주요 도로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계획
	색 채		◦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체적인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 ◦ 색채는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 ◦ 유사색상과 유사톤 배색으로 구성하여 다른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

실시계획의 승인(협의) 조건

□ 일반조건

(1) 강원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철저 이행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조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작성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별도 승인(단, 경미한 사항은 제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토록 할 것

(2) 제 영향평가 등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준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획과 일치하도록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받아야 함.

(3)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철저 이행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실시계획 변경 협의 시 관계 기관(부서)의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토록 할 것

(4) 토지보상업무 적극 추진

-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보상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5) 지역개발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 철저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및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승인을 필한 후 시행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다른 사업시행자 변경 요건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사업추진 철저 및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 공사 안내표지판을 시·종점부에 설치하고, 교통처리계획 및 사업장 안전관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사 추진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가배수로, 침전시설, 오탁방지막,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현장을 보존하여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지구와 인접한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및 유물산포지 등이 공사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8) 준공보고 이행 철저

- 시행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 되지 않아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업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유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9)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이행

- 사업시행 전·중·후 위법·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하며,

-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고용 및 소득창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10) 실시계획승인받은 사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함

- 실시계획승인 시 부여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실시계획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등

-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 철저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하여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소속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실시계획승인조건을 행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것은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벌칙) 및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승인 등의 취소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야별 협의조건

분 야 별	승 인 조 건(협의조건)	비고
농지	◦ 농지전용 협의권자인 삼척시 농정과와 농지전용협의를 추진할 것. ◦ 사업부지 조성 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농로, 구거 등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할 것	강원도 (농정과)
도시계획	◦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에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고시를 의뢰하기 바람.	삼척시 (도시과)
산림	◦ 협의조건 이행 및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담당부서에 알려주기 바랍.	삼척시 (산림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