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도 교 육 감  민  병  희

2019년  12월  20일

강원도교육 규칙 제821호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벌점의 부과는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벌점을 합산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벌점으로 ｢벌점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사항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별 반복횟수 적용방법은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부과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바. ｢벌점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별 벌점은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소멸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항별 벌점 유효기간 적용례) 종전의 규칙에 따른 위반사항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해당 위반사항의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