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2019-112호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강원도고시 제2018-478호(2018. 12. 14.)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속초시 동명동 306-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공공청사	검찰청청사	11,091.5	11,091.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축

◦ 토지용계획 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11,091.50	100.00
청사 및 부대시설	1,919.10	17.30
운동시설	1,158.93	10.45
공개공지	565.57	5.10
녹 지	3,395.84	30.62
주 차 장	684.26	6.17
도로(보도포함)	3,367.80	30.36

◦ 건축물 총괄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면적		1,794.64㎡
연면적	구 분	합 계	청사동	구치감동	숙소동	분리수거장
	지상층	5,429.16㎡	4,145.73㎡	675.69㎡	595.14㎡	12.60㎡
	지하층	1,140.22㎡	892.69㎡	230.67㎡	16.86㎡	-
	합 계	6,569.38㎡	5,038.42㎡	906.36㎡	612.00㎡	12.60㎡
건 폐 율		16.18% (법정 : 60% 이하)
용 적 률		48.95% (법정 : 250% 이하)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법무부장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	속초시 동명동	300	대	9,751.0	1,110.0	대법원		1/2
						법무부		1/2
2	속초시 동명동	306-2	대	7,219.0	6,923.0	대법원		1/2
						법무부		1/2
3	속초시 영랑동	215	대	3,781.0	2,269.5	대법원		1/2
						법무부		1/2
4	속초시 영랑동	240-9	대	503.0	114.0	대법원		1/2
						법무부		1/2
5	속초시 영랑동	240-19	대	434.0	434.0	대법원		1/2
						법무부		1/2
6	속초시 영랑동	244	전	578.0	20.0	원종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47, 1108동 604호(판교동, 판교원마을)		농협 은행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지상권
7	속초시 영랑동	245-3	대	221.0	221.0	대법원		1/2
						법무부		1/2
합 계				22,487.0	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