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9-169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공유수면 매립)

｢어촌·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61,477,820			661,477,820	100.00
도시지역	도시지역계		12,421,767			12,421,767	1.88
	주거 지역	소 계	3,071,020			3,071,020	0.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6,844			1,866,844	0.30
		제2종일반주거지역	921,322			921,322	0.11
		제3종일반주거지역	54,076			54,076	0.01
		준주거지역	228,778			228,778	0.03
	상업 지역	소 계	394,073			394,073	0.06
		일반상업지역	394,073			394,073	0.06
	공업 지역	소 계	202,016	증)	3,501	205,517	0.03
		일반공업지역	202,016	증)	3,501	205,517	0.03
	녹지 지역	소 계	8,304,854			8,304,854	1.27
		보전녹지지역	829,251			829,251	0.13
		생산녹지지역	1,120,805			1,120,805	0.17
		자연녹지지역	6,354,798			6,354,798	0.97
	미지정		449,804	감)	3,501	446,303	0.07
비도시지역 계			649,056,053			649,056,053	98.12
관리지역	소 계		141,739,724			141,739,724	21.43
	계획관리지역		67,711,103			67,711,103	10.24
	생산관리지역		15,275,716			15,275,716	2.31
	보전관리지역		58,752,905			58,752,905	8.88
농 림 지 역			312,553,005			312,553,005	47.25
자연환경보전지역			194,763,324			194,763,324	29.44

주)기정면적은 강원도고시 제2019-398호(2019. 10. 11.) 반영면적임.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변경후)

구 분		합 계(㎡)	면 적 (㎡)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합 계		661,477,820	180,454,739	76,939,820	91,171,173	50,078,795	120,797,192	142,036,101
도시지역계		12,421,767	2,936,916	5,063,897	-	2,901	4,418,053	-
주거 지역	소 계	3,071,020	743,193	1,111,330	-	-	1,216,497	-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6,844	184,173	733,417	-	-	949,2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921,322	528,014	302,570	-	-	90,738	-
	제3종일반주거지역	54,076	-	54,076	-	-	-	-
	준주거지역	228,778	31,006	21,267	-	-	176,505	-
상업 지역	소 계	394,073	81,632	206,410	-	-	106,031	-
	일반상업지역	394,073	81,632	206,410	-	-	106,031	-
공업 지역	소 계	202,016	-	130,150	-	-	75,367	-
	일반공업지역	202,016	-	130,150	-	-	75,367	-
녹지 지역	소 계	8,304,854	2,112,091	3,486,108	-	2,901	2,703,754	-
	보전녹지지역	829,251	270,535	334,056	-	-	224,660	-
	생산녹지지역	1,120,805	596,495	228,612	-	-	295,698	-
	자연녹지지역	6,354,798	1,245,061	2,923,440	-	2,901	2,183,396	-
미지정		449,804	-	129,899	-	-	316,404	-
비도시지역 계		649,056,053	177,517,823	71,875,923	91,171,173	50,075,894	116,379,139	142,036,101
관리 지역	소 계	141,739,724	32,815,688	17,543,395	26,126,073	20,917,150	44,888,645	196,147
	계획관리지역	67,711,103	12,234,143	4,205,214	11,840,003	13,846,234	25,644,269	115,179
	생산관리지역	15,275,716	3,195,121	3,459,135	3,096,496	2,935,036	2,831,453	18,424
	보전관리지역	58,752,905	17,386,424	9,879,046	11,189,574	4,135,880	16,412,923	62,544
농 림 지 역		312,553,005	114,994,214	40,111,159	58,040,671	28,335,578	50,212,288	20,111,721
자연환경보전지역		194,763,324	29,707,921	14,221,369	7,004,429	823,166	21,278,206	121,728,233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거진읍 거진리 22-94번지 일원	미지정지역	일반공업지역	2,209	350	｢어촌 ･ 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
2	거진읍 거진리 22-95번지 일원	미지정지역	일반공업지역	1,292	350	｢어촌 ･ 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된 어항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

■ 지형도면 : 실음생략(고성군 건설도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