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 원 도 교 육 감  민  병  희

2019년  12월  20일

강원도교육 규칙 제826호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9호, 제40호 및 제42호부터 제4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0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강원교육복지재단 지도·감독 및 지원

50. 개발도상국 교육지원

51.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진단 및 관리

52.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53. 한시기구 설치

54.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55. 행정업무선진화

56. 각종 위원회 관리

57. 제안제도 운영

58. 행정제도 개선

59. 구육성회직 운용

60. 학교지원센터 및 학교지원담당 총괄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학교계획”을 “지역 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8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을지연습계획”을 “을지태극연습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9호 중 “특수구조물·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한다.

4. 안전점검의 날 운영

5. 학생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연수

7. 안전체험시설 활용 학생 안전교육

8. 강원학생안전협의체 운영

9.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홍보

9의2. 학생안전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ㆍ홍보 관리

제8조제1항 중 “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학생지원과·교원정책과”를 “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교원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미래교육과장·학생지원과장·교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미래교육과장·민주시민교육과장·교원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49. 유치원 평가

5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및 평가 지원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3호의2 및 제72호부터 제8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의2. 무선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패드 보급 사업

72. 영어 및 제2외국어교육 일반

73.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지원

74. TaLK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75. 온라인 기반 영어교육 운영 및 지원

76. 강원외국어교육원 운영 지도

77.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78. 국제교류협력사업 운영

79. 글로벌마인드함양사업 운영

80. 해외 교육정보화 지원

81. 국제이해교육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57호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0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22호를 삭제한다.

70. 학교혁신 업무

71.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72. 장학혁신

73.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74. 학교업무정상화

75. 교무행정사 관리

76. 학교운영체제 개선

7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78. 행복교육지구 운영

79. 사회적 경제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운영

80. 마을선생님 운영

81. 자율학교 지정·고시

82. 평화·통일교육

83.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운영 지도

84. 청소년단체 운영 관련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예산과·조직운영과·행정과”를 “총무과·예산과·노사법무과·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예산과장·조직운영과장·행정과장”을 “총무과장·예산과장·노사법무과장·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학내망 구축 지원

제9조제4항제6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운영과장”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6.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7. 소송업무(민사소송, 행정소송)

28. 법률자문 및 상담

29. 고문변호사 운영

30. 법무행정 일반

31. 법제 심의 및 관리

제9조제7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의2.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축

24.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제11조제3항제18호 중 “강원교육사”를 “강원교육백서”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교과교육연구회”를 “강원교육연구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춘천교육지원청과 강릉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각 과"를 각각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에”를 각각 “노사법무과장에게”로 한다.

②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안전과장”을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제3조제3항 관련)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
과학 계열	미래교육과
외국어 계열	미래교육과
예술 계열	문화체육과
체육 계열	문화체육과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	미래교육과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조직운영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인원	담당부서	주관부서	주요업무
교육정책·진흥분과	10명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과정과,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행정과	교육과정과	◦ 학교정책업무 ◦ 교수학습지원 ◦ 유아 및 특수교육 ◦ 인성인권업무 ◦ 생활ㅍ보건업무
평생·체육·건강교육분과	10명	안전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과, 예산과	문화체육과	◦ 학교급식 ◦ 체육교육 ◦ 보건 및 건강증진 ◦ 평생교육
교육복지분과	10명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정책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예산과, 노사법무과	예산과	◦ 교육복지 ◦ 교원복지·후생 ◦ 지방공무원복지·후생 ◦ 교육공무직복지·후생
창의인재교육분과	10명	교육과정과,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	◦ 진로·직업교육 ◦ 과학·정보교육 ◦ 영재교육 ◦ 국제교육
교육환경개선분과	10명	시설과 시설사업 관련부서	시설과	◦ 부서소관 모든 시설 사업 ◦ 교육환경개선사업

⑧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조정관, 감사관”을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ㆍ감사관·과장”을 “공보담당관ㅍ기획조정관ㅍ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