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0-131호

폐천부지 고시(변경)

1. 폐천부지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0-43호: 2020. 2. 7.) 관련입니다.

2. 하천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1. 폐천부지 고시내용

고시 내용		비 고
당초 고시	변경 고시
37. 강원도 춘천시 남면 후동리 120-5, 구거, 47.0㎡	37. 강원도 춘천시 남면 후동리 120-7, 구거, 47.0㎡	지번 정정

2.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관리청에 재산을 양여할 계획임

◦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은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규정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