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강원도의회(2020. 3. 20.) 본회의 및제4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3. 23.)에서 의결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539호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2. “지역상품권”이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상품권과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아동수당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5.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청년구직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9.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1.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금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급시 코로나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 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지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