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39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사유

◦  광역차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반비사랑방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

◦  조례 제19조를 제19조의2로 변경

◦  광역협의체 예산 지원 근거, 역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 업무 분야에 인사, 일자리 분야 추가(안 제30조)

◦  반비사랑방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 삭제(안 제62조, 제6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전화: 033-249-2518

◦  팩스: 033-249-4010

◦  Email: tomato789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여성친화도시) ①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이하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2.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의3(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광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및 협력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③ 광역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경제·복지”를 “기획·인사·경제·일자리·복지”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여성친화도시) ①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이하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2.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생 략)	제19조의2 (현행 제19조와 같음)
<신 설>	제19조의3(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광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③ 광역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구성) ①·② (생 략)	제3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개모집이나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기획·인사·경제·일자리·복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장 반비사랑방	<삭 제>
제62조(반비사랑방 설치) 도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반비사랑방(이하 “사랑방”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63조(상담원 등) ① 사랑방에는 상근 전문상담원을 두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1일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