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40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사유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반비 사랑방 관련 규정(조례 제62조, 제63조)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  반비사랑방 관련 조항 삭제(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전화: 033-249-2518

◦  팩스: 033-249-4010

◦  Email: tomato789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강원도 시행규칙 제     호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반비사랑방 운영	<삭 제>
제14조(반비사랑방의 업무) 조례 제62조에 따른 반비사랑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직장의 고용 차별, 성희롱 상담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 3.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및 자녀교육 상담 4.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5조(전문상담원) ①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추진성과를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자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여성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도지사는 전문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임기 중에 사망한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삭 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