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87호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대상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 전날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강 원 도 교 육 감

1. 예정된 처분 :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임기내 임원이 없으며 기본재산 무단처분 등으로 법인 사업수행 불가능,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법인 사무소 무단 폐쇄

3.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4. 대상 법인 및 대표자  : 동주장학회 이수환

5. 공고기간 : 2020. 5. 22.(금) ~ 2020. 6. 10.(수)

6. 의견제출일: 2020. 6. 10.(수) 24:00까지

7. 의견제출기관: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번지)

8. 청문실시

① 일시: 2020. 6. 11.(목) 16:00~16:30

② 장소: 강원도교육청 별관 1층 의정사료관

③ 청문주재자: 박민지(강원도교육청 노사법무과 변호사)

9. 청문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10.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나.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교육청 예산과(☎033-259-0861, 김은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