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0-110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군도7호선(사북~직전)이 2021년 도로개설 완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으로, 향후 노선 개설시 정선군 남부권을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인 국도38호선(영월-고한·사북-태백)과의 연결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국도38호선과 군도7호선의 연계 도로를 신설하여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고한·사북도시지역

1)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총괄표(금회 변경사항)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499	2,994	-	-	-	-	-	-	1	499	2,994
	변경	3	734	5,277	-	-	-	1	349	2,967	2	385	2,310
소로	기정	1	499	2,994	-	-	-	-	-	-	1	499	2,994
	변경	3	734	5,277	-	-	-	1	349	2,967	2	385	2,310

※ 신설 2개소, 변경 1개소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54	8.5	국지 도로	349	소로 2-53 사북리 337-1도	광장 1 사북리 356-238잡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99	소로 3-3 사북리 452천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 산143-11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176	소로 1-3 사북리 452천	소로2-53 사북리 337-1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2.8)
신설	소로	3	40	6	국지 도로	209	소로2-54 사북리 348전	주거지역 경계 사북리 산143-16임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 2-54	∘도로신설 - B=8.5m L=349m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 설치에 따른 도로시설 신설
변경	소로 3-4	소로 3-4	∘도로변경 - L=499m→176m, 감) 323m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를 위한 주변도로 정비에 따른 도로시설 변경
신설	-	소로 3-40	∘도로신설 - B=6m L=209m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를 위한 주변도로 정비에 따른 도로시설 신설

2) 공간시설

◦ 광  장

-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국도38 사북1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0대 일원	8,670	증)1,131	9,801	강고 제83호 (02.4.15)
변경	2	하이원 진입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6-2도 일원	4,080	증)4	4,084	강고 제83호 (02.4.15)

-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국도38 사북1광장	∘ 면적 증가 - A: 8,670㎡→9,801㎡(증 1,131㎡)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를 위한 교차로 정비에 따른 광장 면적 증가
2	하이원 진입광장	∘ 면적 증가 - A: 4,080㎡→4,084㎡(증 4㎡)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로 교차로 정비에 따른 광장 면적 증가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