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69호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안전문제를 반부패 정책의 관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 협의회 구성 필요

◦  강원도 재난관리책임 기관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분야 조사 활동의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제고 하여 도민 생활 안전에 기여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협의회 기능(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회의(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우: 24266)

- 전  화: 033-249-3840, Fax: 033-249-4055

- 이메일: tellion@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담당급 공무원이 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수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강원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