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71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실·보건복지여성국 내 “과” 신설, 유사기능 조정을 위한 “과” 통합 등에 따른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고, 그 밖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기준인력 반영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 공무원 정원의 총수: 6,436명 → 6,466명(증원 30명)

* (증원 30명) 일반직 24명, 연구직 6명

다.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

◦ 전  화: 033-249-2265

◦ F A X: 033-249-4013

◦ e-mail: leejunggil@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36명”을 “6,4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49명”을 “2,27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36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6,46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249명	1. ------------- 2,279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6,466	1,706	92	4,044	102	59	418	45
정무직 계	1	-
도지사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1
일반직 계	2,154	-
1급	1	1
1 ~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4	10		1	1	2
3 ~ 4급	2	1						1
4급	103	64	10	7	4	4	14
5급 이하 소계	2,017	1,263	79	130	97	52	357	39
전문경력관 소계	14	5	1	4			4
연구직 계	218	-
연 구 관	42			38			4
연 구 사	176	4		137			35
지도직 계	29	-
지 도 관	8			8
지 도 사	21			21
소방공무원 계	4,008	-
소 방 감
소 방 정	25	7		18
소방령 이하 소계	3,983	341		3,633			4	5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66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279명

2.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003명

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92명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45명(소방직 5명 포함)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강원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5%이상	0.5%이내

※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이내	20%이내	33%이내	30%이내	9%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7%이내	73%이상	28%이내	72%이상

3. 소방공무원

구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이내	9%이내	10.5%이내	18.5%이내	34%이내	24%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2%이내	67%이내	12%이내	-	9%이상	-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6,466	1,706	92	4,044	102	59	418	45
정무직 계	1	-
도지사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1
일반직 계	2,154	-
1급	1	1
1 ~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4	10		1	1	2
3 ~ 4급	2	1						1
4급	103	64	10	7	4	4	14
5급 이하 소계	2,017	1,263	79	130	97	52	357	39
전문경력관 소계	14	5	1	4			4
연구직 계	218	-
연 구 관	42			38			4
연 구 사	176	4		137			35
지도직 계	29	-
지 도 관	8			8
지 도 사	21			21
소방공무원 계	4,008	-
소 방 감
소 방 정	25	7		18
소방령 이하 소계	3,983	341		3,633			4	5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