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74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대회 준비기에 접어듦에 따라, 도 차원의 대회지원 종합계획 추진 및 협의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회 성공개최를 통한 강원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효과로 인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회지원 종합계획 및 시책의 수립‧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2조제①항)

나.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②항)

다.  동계청소년올림픽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화·문화·체육·교육·청소년 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대회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

라.  위원회는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종합계획, 평화‧교육‧문화 프로그램, 평화증진 및 남북교류, 그 밖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가짐(안 제3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1명(도지사)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4조①항)

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4조제⑤항)

사.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체육과(우: 24266)

- 전 화: 033-249-3327

- 팩 스:  033-249-4053

- 이메일: kylin@korea.kr

4. 참고사항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 개최 효과로 인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종합계획 및 시책(이하 “종합계획 등”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동계청소년올림픽 평화‧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3.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한 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화·문화·체육·교육·청소년 분야(이하 “평화 등 분야”라 한다)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평화 등 분야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평화 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연 4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