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75호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가.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각 호의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제①항)

나.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교육법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교육법무과(우: 24266)

- 전 화: 033-249-2461

- 팩 스: 033-249-4015

- 이메일: jhlee0715@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법 16조에 따른”을 “도지사는”으로, “사업”을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원도의 역점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 사업

2. 산·학·연 연계 협력 및 취업지원 사업

3.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

5. 지역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6.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동추진 및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내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3.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

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16조에 따른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
1. 대학에 대한 지원	1. 강원도의 역점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 사업
2.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2. 산·학·연 연계 협력 및 취업지원 사업
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3.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신 설>	4.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신 설>	5. 지역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 설>	6.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공동추진 및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내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3.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 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