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0-360호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강   원   도   지   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 위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면적: 기정 - 319,394㎡
변경 - 315,614.5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  산업단지 내 미매입된 사유지를 제척하고, 실수요 예정업체의 업종 및 요청면적을 고려하여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개발기간이 소요되어 개발기간 연장 필요

◦  향후 철원군의 입지적 이점을 살리고 적극적인 산업유치 및 육성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집적효과를 유발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시 행 자: 철원군수

◦ 주   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기정 - 2010년 3월 ~ 2019년 12월
변경 - 2010년 3월 ~ 2020년 12월

◦ 시행방법: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  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업 종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1,203	감)	2,751	208,452	100.0
NT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	증)	11,800	11,800	5.7
NT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7,745	증)	1,926	19,671	9.4
NT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증)	61,946	61,946	29.8
NT	24.1차금속 제조업	8,806	감)	1,801	7,005	3.4
환경	25.금속가공제품	4,403	증)	2,315	6,718	3.2
IT	26.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7,827	감)	84,869	52,958	25.4
NT	27.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34	증)	3,915	4,449	2.1
ET,NT	28.전기장비제조업	24,143	감)	3,230	20,913	10.0
NT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745	감)	2,775	14,970	7.2
NT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증)	8,022	8,022	3.8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기정)		기정면적(㎡)	증감면적(㎡)		구분(변경)		변경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19,394 (10,755)	감) 3,779.49 (-)		합 계		315,614.51 (10,755)	100.0
산업시설		211,203	감)	2,751	산업시설		208,452	66.0
지원 시설	연구시설	16,491		-	지원 시설	연구시설	16,491	5.2
공공 시설	소계	65,362	감)	1,028.49	공공 시설	소계	90,671.51	28.8
			(공공시설+ 공원녹지 기준)
	주차장	2,490		-		주차장	2,490	0.8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5,350		-		수질오염방지시설	5,350	1.7	오폐수처리장 1개소
	유수지	5,500		-		유수지	5,500	1.7	1개소
	도로	52,022		-		도로	52,022	16.5	10개노선
		(10,755)		(-)			(10,755)	(-)
공원 녹지	소계	26,338		-		공원	2,874	0.9	소공원 1개소
	공원	2,874		-
	녹지	23,464	감)	1,028.49		녹지	22,435.51	7.2	완충녹지 4개소

※ 당초 시설용지 구분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공원·녹지로 하였으나, 공원·녹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로 편입함이 타당하므로, 금번에 용지구분을 공공시설로 합병하여 변경코자 함.
(변경근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 ( )는 구역 외의 진입도로 면적이며, 대상지 총 면적에서 제외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0 (1)	3,169 (765)	52,022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3 (1)	763 (765)	9,643 (10,755)
대로	-	-	-	-	-	-	-	-	-	-	-	-
중로	9 (1)	3,159 (765)	51,928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2 (1)	753 (765)	9,549 (10,755)	1류가각: 383㎡ 2류가각: 596㎡ 3류가각: 513㎡ (1,575)
소로	1	10	94	-	-	-	-	-	-	1	10	94	3류가각: 34㎡

※ ( )은 구역외 도로(중로 3-3호선) 면적임

(나) 도로

구분	규모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177	보조 간선도로	중로1-3	중로2-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919 (202)
기정	중로	1	2	21	234	보조 간선도로	중로1-3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5,004 (90)
기정	중로	1	3	21	474	주 간선도로	국도 43호선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045 (91)
기정	중로	2	1	15	554	집산도로	중로1-3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8,414 (104)
기정	중로	2	2	15	267	집산도로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4,175 (170)
기정	중로	2	3	15	203	집산도로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145 (100)
기정	중로	2	4	15	497	집산도로	중로1-3	중로1-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7,677 (222)
기정	중로	3	1	12~15	544	집산도로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6,924 (396)
기정	중로	3	2	12	209	집산도로	중로2-3	중로1-3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2,625 (117)
기정	중로	3	3	12	765	보조 간선도로	중로1-2	면도 103호선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755 (1,575) 구역외
기정	소로	3	1	6	10	국지도로	중로3-1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94 (34)

※ 비고의 내용은 대상지 내 도로 면적이며, (  )는 가각부의 면적임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490
기정		주차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0번지 일원	2,490	2010.3.19 (강고제2010-73호)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2,874
기정		휴식공원	소공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1번지 일원	2,874	2013.4.25 (강고제2013-147호)

4)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23,464	감)1,028.49	22,435.51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16-1번지 일원	9,138	감)167.05	8,970.95	2010.3.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2-1번지 일원	997	-	997	2013.4.25 (강고제2013-147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3-1번지 일원	5,800	-	5,800	2010.3.19 (강고제2010-73호)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87번지 일원	7,529	감)861.44	6,667.56	2010.3.19 (강고제2010-73호)

5)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500
기정		유수지	저류 시설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59-6번지 일원	5,500	2010.3.19 (강고제2010-73호)

6)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350
기정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62-5번지 일원	5,350	2010.3.19 (강고제2010-73호)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생활폐기물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철원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과 불연성, 음식물은 각각의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토록 계획

(나)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은 인근지역의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

8)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가) 상수도

구분	용수량(㎥/일)			상수공급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50.0	감) 943.8	1,706.2
공업용수	2,499.2	감) 905.0	1,594.2	신설정수장을 통한 용수공급
생활용수	150.8	감) 38.8	112.0	김화정수장(Q=9,000㎥)을 통한 용수공급

(나) 하수도

구분	오·폐수량(㎥/일)			오·폐수처리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06.39	감)589.29	1,517.10
공장폐수	1,985.94	감)553.80	1,432.14	오수관로를 통해 지구내 신설 오·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차집 되어 수질환경 기준치 이하로 정화시켜 방류
생활오수	120.45	감)35.49	84.96

9)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

(가) 전 력(변경)

구 분	설비용량(kVA)			공급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력	18,772	감) 5,155	23,927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점에서 공급

(나) 통 신(변경없음)

구 분	통신수요량(회선)	통신공급계획	비고
통신	1,503	KT 철원지사에서 공급

(다) 에너지(변경)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에너지공급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에너지	65,908	증) 289,545	355,453	사업지구 내 각 수요처별로 LPG 저장소 설치 또는 저장용기를 이용하여 수송·저장하여 사용

10) 지구외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보조진입도로: 면도 103호선(지구계 동측)과 연결되는 보조진입도로 신설 계획

나) 용수공급시설: 산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하여 동측에 계획예정인 신설배수지를 활용할 계획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보조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진입로 (동측)	- 연 장: 약 765m - 폭 원: 12m	면도 103호선 연결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5,350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62-5번지 일원	5,350

다. 용수공급시설(변경)

구 분	용수량(㎥/일)			상수공급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50.8	감)944.6	1,706.2
공업용수	2,500.0	감)905.8	1,594.2	신설정수장을 통한 용수공급
생활용수	150.8	감)38.8	112.0	김화정수장(Q=9,000㎥)을 통한 용수공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변경, 첨부1)

9. 지형도면 고시(변경)

◦ 명    칭: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 위    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면    적: 기정 - 319,394㎡
변경 - 315,614.51㎡

◦ 고시도면: 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투자유치과(☎033-249-2952) 및 철원군청 경제진흥과(☎450-460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철원군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

◦  산업단지 내 미매입된 사유지를 제척하고, 실수요 예정업체의 업종 및 요청면적을 고려하여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개발기간이 소요되어 개발기간 연장 필요

◦  향후 철원군의 입지적 이점을 살리고 적극적인 산업유치 및 육성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집적효과를 유발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유치업종(변경)

-  기정: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기정)		기정면적 (㎡)	증감(㎡)		구분(변경)		변경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319,394 (10,755)	감)3,779.49 (-)		합 계		315,614.51 (10,755)	100.0
산업시설		211,203	감)	2,751	산업시설		208,452	66.0
지원시설	연구시설	16,491		-	지원시설	연구시설	16,491	5.2
공공시설	소계	65,362	감)	1,028.49	공공시설	소계	90,671.51	28.8
			(공공시설+ 공원녹지 기준)
	주차장	2,490		-		주차장	2,490	0.8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5,350		-		수질오염방지시설	5,350	1.7	오폐수처리장 1개소
	유수지	5,500		-		유수지	5,500	1.7	1개소
	도로	52,022		-		도로	52,022	16.5	10개노선
		(10,755)		(-)			(10,755)	(-)
공원녹지	소계	26,338		-		공원	2,874	0.9	소공원 1개소
	공원	2,874		-
	녹지	23,464	감)	1,028.49		녹지	22,435.51	7.2	완충녹지 4개소

※ 당초 시설용지 구분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공원·녹지로 하였으나, 공원·녹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로 편입함이 타당하므로, 금번에 용지구분을 공공시설로 합병하여 변경코자 함.

(변경근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 ( )는 구역 외의 진입도로 면적이며, 대상지 총 면적에서 제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면적: 기정 - 319,394㎡
변경 - 315,614.51㎡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 기정 - 2010년 03월 ~ 2019년 12월
변경 - 2010년 03월 ~ 2020년 12월

6.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역계		319,394	감) 3,779.49	315,614.51
구역내	일반공업지역	292,773	감) 3,779.49	288,993.51	·감) 3,779.49㎡, 구역제척
	준공업지역	26,621	-	26,621
구역외	농림지역	-	증) 3,779.49	3,779.49	·구역외 (구역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85번지 일원	일반 공업지역	농림지역	3,779.49	80	·구역제척에 따른 기존 용도지역 환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2-11번지 일원	24,045	-	24,045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계획(총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0 (1)	3,169 (765)	52,022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3 (1)	763 (765)	9,643 (10,755)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9 (1)	3,159 (765)	51,928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2 (1)	753 (765)	9,549 (10,755)	1류가각:383㎡ 2류가각:596㎡ 3류가각:513㎡ (1,575)
소로	1	10	94	-	-	-	-	-	-	1	10	94	3류가각:34㎡
기타	-	-	-	-	-	-	-	-	-	-	-	-

※(  )는 구역외 도로(중로 3-3호선) 면적임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177	중로1-3	중로2-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919 (202)
기정	중로	1	2	21	보조 간선도로	234	중로1-3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5,004 (90)
기정	중로	1	3	21	주 간선도로	474	국도 43호선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045 (91)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554	중로1-3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8,414 (104)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7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4,175 (17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03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145 (100)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97	중로1-3	중로1-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7,677 (222)
기정	중로	3	1	12~15	집산도로	544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6,924 (396)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09	중로2-3	중로1-3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2,625 (117)
기정	중로	3	3	12	보조 간선도로	765	중로1-2	면도 103호선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755 (1,575) 구역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0	중로3-1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94 (34)

※비고의 내용은 대상지 내 도로 면적이며, (  )는 가각부의 면적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2,490	-	2,490
기정		주차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0번지 일원	2,490	-	2,490	2010.3.19 (강고제2010-73호)

2) 공간시설

(가) 공 원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 개소	2,874	-	2,874
기정		휴식공원	소공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1번지 일원	2,874	-	2,874	2013.4.25 (강고제2013-147호)

(나) 녹 지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23,464	감) 1,028.49	22,435.51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16-1번지 일원	9,138	감)167.05	8,970.95	2010.3.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2-1번지 일원	997	-	997	2013.4.25 (강고제2013-147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3-1번지 일원	5,800	-	5,800	2010.3.19 (강고제2010-73호)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87번지 일원	7,529	감)861.44	6,667.56	2010.3.19 (강고제2010-73호)

(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면적 변경 : 9,138㎡→8,970.95㎡ 감)167.05㎡	· 철원플리즈마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축소
4	녹지	· 면적 변경 : 7,529㎡→6,667.56㎡ 감)861.44㎡	· 철원플리즈마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축소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 개소	5,500	-	5,500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59-6번지 일원	5,500	-	5,500	2010.3.19 (강고제2010-73호)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 개소	5,350	-	5,350
기정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62-5번지 일원	5,350	-	5,350	2010.3.19 (강고제2010-73호)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명	가구		비고
		위치	면적(㎡)
	계		24,045
	지원시설용지	근남면 사곡리 일원	16,491
	공공시설용지	근남면 사곡리 일원	4,119	중2-3, 중3-1
	녹지용지	근남면 사곡리 일원	3,435	완충녹지 3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가구		비고
		위치	면적(㎡)
계			24,045
지원시설용지		-	16,491
① - 1	연구시설	근남면 사곡리 1292-11답 일원	16,491
공공시설용지		-	4,119
② - 1	도로	근남면 사곡리 1293-1답 일원	1,416	중2-3
② - 2	도로	근남면 사곡리 1292-11답 일원	2,703	중3-1
녹지용지		-	3,435
③ - 1	완충녹지	근남면 사곡리 1293-1답 일원	3,435	완충녹지3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연구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①-1	근남면 사곡리 1292-11답 일원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홍보관, 전시장), 업무시설(관리사무소, 사무소), 기타 연구관련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권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허용용적률: 200%이하
			높이		∙지하 -층 / 3층 이하
			형태		-
			배치		-
			색채계획		∙철원군경관형성조례에 따른 색채계획 반영
			건축한계선		∙중로: 1.5m 지정 ∙소로: 1.5m 지정
			기타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용도(건폐율/용적률)의 건축물이 요구될 경우에는 철원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할 수 있음

7.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변경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 의제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허가 추진

8.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투자유치과(☎033-249-2952) 및 철원군청 경제진흥과(☎450-460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첨부1]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세목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공시지가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당초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종류	권리자	권리자 주소
		당초	증감
-	와수리	251-13	251-13	답	598.00	253.35	감)253.35	-	16,200	강원도
1	사곡리	1270	1270-2	구	1,568.50	1,519.00	증)49.50	1,568.50	38,000	국(기획재정부)
2	사곡리	1271	1271-1	도	2,443.80	2,394.00	증)49.80	2,443.80	38,000	국(기획재정부)
3	사곡리	1275	1275-1	도	2,285.30	2,235.00	증)50.30	2,285.30	38,000	국(기획재정부)
4	사곡리	1289-11	1289-11	도	119.00	119.00	-	119.00	34,900	국(국토교통부)
5	사곡리	1292-1	1292-1	답	4,285.60	4,285.60	-	4,285.60	38,000	철원군
6	사곡리	1292-2	1292-2	답	5,014.80	5,014.80	-	5,014.80	37,300	철원군
7	사곡리	1292-3	1292-3	답	4,944.00	4,944.00	-	4,944.00	35,800	철원군
8	사곡리	1292-4	1292-4	답	4,561.40	4,561.40	-	4,561.40	37,200	철원군
9	사곡리	1292-5	1292-5	구	466.20	466.20	-	466.20	36,600	국(기획재정부)
10	사곡리	1292-6	1292-6	답	4,976.20	4,976.20	-	4,976.20	37,300	철원군
11	사곡리	1292-7	1292-7	답	5,018.10	5,018.10	-	5,018.10	37,300	철원군
12	사곡리	1292-8	1292-8	답	3,404.30	3,404.30	-	3,404.30	34,600	철원군
13	사곡리	1292-9	1292-9	답	1,620.30	1,620.30	-	1,620.30	37,500	철원군
14	사곡리	1292-10	1292-10	답	4,965.10	4,965.10	-	4,965.10	37,600	철원군
15	사곡리	1292-11	1292-11	답	5,031.90	5,031.90	-	5,031.90	37,000	철원군
16	사곡리	1292-12	1292-12	답	4,912.00	4,912.00	-	4,912.00	37,700	철원군
17	사곡리	1293-1	1293-1	답	4,985.90	4,985.90	-	4,985.90	36,400	철원군
18	사곡리	1294	1294	구	2,131.70	2,131.70	-	2,131.70	38,100	국(기획재정부)
19	사곡리	1295	1295	도	416.90	416.90	-	416.90	12,200	국(기획재정부)
20	사곡리	1296	1296-1	구	180.80	181.00	감)0.20	180.80	38,400	국(기획재정부)
21	사곡리	1297-1	1297-1	답	5,083.30	5,083.30	-	5,083.30	38,000	철원군
22	사곡리	1297-2	1297-2	답	5,092.70	5,092.70	-	5,092.70	38,000	철원군
23	사곡리	1297-3	1297-3	답	4,039.60	4,039.60	-	4,039.60	35,800	철원군
24	사곡리	1297-4	1297-4	답	1,016.30	1,016.30	-	1,016.30	38,000	철원군
25	사곡리	1297-5	1297-5	답	4,576.90	4,576.90	-	4,576.90	38,000	철원군
26	사곡리	1297-6	1297-6	구	418.70	418.70	-	418.70	38,000	국(기획재정부)
27	사곡리	1297-7	1297-7	답	3,942.60	3,942.60	-	3,942.60	38,000	철원군
28	사곡리	1297-8	1297-8	답	1,173.00	1,173.00	-	1,173.00	38,000	철원군
29	사곡리	1297-9	1297-9	답	5,047.50	5,047.50	-	5,047.50	38,000	철원군
30	사곡리	1297-10	1297-10	답	5,024.30	5,024.30	-	5,024.30	32,300	철원군
31	사곡리	1297-11	1297-11	답	4,755.10	4,755.10	-	4,755.10	36,200	철원군
32	사곡리	1297-12	1297-12	답	4,815.70	4,815.70	-	4,815.70	38,000	철원군
33	사곡리	1297-13	1297-13	답	4,748.70	4,748.70	-	4,748.70	38,000	철원군
34	사곡리	1298-1	1298-1	답	4,950.90	4,950.90	-	4,950.90	35,800	철원군
35	사곡리	1299	1299	도	3,046.50	3,046.50	-	3,046.50	38,000	국(기획재정부)
36	사곡리	1300	1300	구	884.20	884.20	-	884.20	38,000	국(기획재정부)
37	사곡리	1301	1301	구	1,281.40	1,281.40	-	1,281.40	38,000	국(기획재정부)
38	사곡리	1303	1303-3	도	269.10	269.00	증)0.10	269.10	12,500	국(기획재정부)
39	사곡리	1304	1304-3	구	141.20	141.00	증)0.20	141.20	12,500	국(기획재정부)
40	사곡리	1307-1	1307-1	답	4,121.60	4,121.60	-	4,121.60	36,900	철원군
41	사곡리	1307-2	1307-2	답	5,040.50	5,040.50	-	5,040.50	36,900	철원군
42	사곡리	1307-3	1307-3	답	5,056.50	5,056.50	-	5,056.50	35,100	철원군
43	사곡리	1307-4	1307-4	답	4,573.10	4,573.10	-	4,573.10	36,700	철원군
44	사곡리	1307-5	1307-5	구	385.10	385.10	-	385.10	36,800	국(기획재정부)
45	사곡리	1307-6	1307-6	답	5,115.00	5,115.00	-	5,115.00	36,700	철원군
46	사곡리	1307-7	1307-7	답	5,108.70	5,108.70	-	5,108.70	36,700	철원군
47	사곡리	1307-8	1307-8	답	4,050.30	4,050.30	-	4,050.30	34,300	철원군
48	사곡리	1308	1308	도	1,347.90	1,347.90	-	1,347.90	38,000	국(기획재정부)
49	사곡리	1309-1	1309-1	답	4,747.40	4,747.40	-	4,747.40	36,700	철원군
50	사곡리	1309-2	1309-2	답	4,796.00	4,796.00	-	4,796.00	36,700	철원군
51	사곡리	1309-3	1309-3	답	1,625.50	1,625.50	-	1,625.50	36,700	철원군
52	사곡리	1309-4	1309-4	답	3,113.50	3,113.50	-	3,113.50	36,700	철원군
53	사곡리	1310-1	1310-1	답	2,323.50	2,323.50	-	2,323.50	36,700	철원군
54	사곡리	1310-2	1310-2	답	2,669.20	2,669.20	-	2,669.20	34,100	철원군
55	사곡리	1311	1311	구	1,184.90	1,184.90	-	1,184.90	36,400	국(기획재정부)
56	사곡리	1312	1312	도	732.70	732.70	-	732.70	38,000	국(기획재정부)
57	사곡리	1313	1313	구	532.50	532.50	-	532.50	38,000	국(기획재정부)
58	사곡리	1314	1314-1	구	213.20	213.00	감)0.80	212.20	38,000	국(기획재정부)
59	사곡리	1315	1315	도	207.80	207.80	-	207.80	12,500	국(기획재정부)
60	사곡리	1316-1	1316-1	답	3,797.80	3,797.80	-	3,797.80	36,500	철원군
61	사곡리	1316-2	1316-2	답	4,306.50	4,306.50	-	4,306.50	37,600	철원군
62	사곡리	1316-3	1316-3	답	1,275.00	1,275.00	-	1,275.00	37,200	철원군
63	사곡리	1316-4	1316-4	답	3,701.90	3,701.90	-	3,701.90	37,000	철원군
64	사곡리	1316-5	1316-5	답	5,069.10	5,069.10	-	5,069.10	37,000	철원군
65	사곡리	1316-6	1316-6	답	5,059.60	5,059.60	-	5,059.60	36,400	철원군
66	사곡리	1316-7	1316-7	답	3,761.00	3,761.00	-	3,761.00	35,200	철원군
67	사곡리	1317-1	1317-1	답	5,589.50	5,589.50	-	5,589.50	38,000	철원군
68	사곡리	1317-2	1317-2	답	1,387.60	1,387.60	-	1,387.60	38,000	철원군
69	사곡리	1317-3	1317-3	답	3,690.00	3,690.00	-	3,690.00	38,000	철원군
70	사곡리	1317-4	1317-4	답	1,275.30	1,275.30	-	1,275.30	38,000	철원군
71	사곡리	1317-5	1317-5	답	5,321.40	5,321.40	-	5,321.40	38,000	철원군
72	사곡리	1318-1	1318-1	답	3,043.90	3,043.90	-	3,043.90	38,000	철원군
73	사곡리	1318-2	1318-2	답	3,272.70	3,272.70	감)125.00	3,147.70	34,800	철원군
74	사곡리	1335	1335-1	도	1,422.80	1,443.00	감)20.20	1,422.80	37,200	국(기획재정부)
75	사곡리	1336	1336-1	구	1,076.20	1,076.00	증)0.20	1,076.20	37,400	국(기획재정부)
76	사곡리	1337	1337	도	1,239.90	1,239.90	-	1,239.90	36,400	국(기획재정부)
77	사곡리	1338	1338	구	517.20	517.20	-	517.20	12,500	국(기획재정부)
-	사곡리	1339-4	1339-4	답	542.50	542.50	감)542.50	-	36,400	안학철	서면 와수리 1282-13
78	사곡리	1339-5	1339-5	답	1,955.00	1,955.00	-	1,955.00	37,600	철원군
79	사곡리	1339-6	1339-6	답	4,504.10	4,504.10	-	4,504.10	35,000	철원군
80	사곡리	1340	1340	구	801.80	801.80	-	801.80	12,500	국(기획재정부)
81	사곡리	1343	1343	도	426.60	426.60	-	426.60	12,500	국(기획재정부)
82	사곡리	1344-2	1344-2	구	86.40	86.40	-	86.40	12,500	국(기획재정부)
83	사곡리	1359-6	1359-9	답	1,471.00	1,484.00	감)13.00	1,471.00	35,400	철원군
84	사곡리	1359-7	1359-10	답	3,067.00	3,077.00	감)10.00	3,067.00	33,200	철원군
85	사곡리	1361	1361-2	답	1,790.00	1,794.00	감)4.00	1,790.00	35,100	철원군
86	사곡리	1362	1362	임	1,434.00	1,434.00	-	1,434.00	41,500	철원군
87	사곡리	1362-3	1362-6	답	792.00	792.00	-	792.00	34,400	철원군
88	사곡리	1362-4	1362-4	답	541.00	541.00	-	541.00	36,400	철원군
89	사곡리	1362-5	1362-5	답	4,245.00	4,245.00	-	4,245.00	35,400	철원군
90	사곡리	1363	1363-3	임	1,489.00	1,502.50	감)13.50	1,489.00	31,800	철원군
91	사곡리	1370	1370	답	774.00	774.00	-	774.00	33,700	철원군
92	사곡리	1371	1371	전	242.00	242.00	-	242.00	30,800	철원군
93	사곡리	1372-1	1372-1	답	10,718.00	10,718.00	-	10,718.00	36,400	철원군
94	사곡리	1372-2	1372-2	답	2,457.00	2,457.00	-	2,457.00	36,400	철원군
95	사곡리	1372-6	1372-6	답	615.00	587.11	-	587.11	34,100	강원도
96	사곡리	1373-1	1373-1	전	2,369.00	2,369.00	-	2,369.00	33,800	철원군
97	사곡리	1373-3	1373-3	답	2,335.00	2,335.00	-	2,335.00	33,000	철원군
98	사곡리	1383-9	1383-9	전	131.50	131.50	-	131.50	31,000	철원군
99	사곡리	1384	1384	전	855.00	855.00	-	855.00	34,800	철원군
-	사곡리	1385	1385	전	2,336.00	2,336.00	감)2,336.00	-	33,500	박근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212-801
100	사곡리	1386	1386	전	619.00	619.00	-	619.00	33,900	철원군
101	사곡리	1387	1387	묘	12,331.00	12,331.00	감)79.00	12,252.00	35,300	철원군
102	사곡리	1388	1388	목	1,125.00	1,125.00	-	1,125.00	36,400	철원군
103	사곡리	1388-1	1388-1	전	992.00	992.00	-	992.00	33,700	철원군
104	사곡리	1388-4	1388-4	전	7,447.00	7,447.00	-	7,447.00	35,300	철원군
105	사곡리	1389-1	1389-1	목	3,400.00	3,400.00	-	3,400.00	34,700	철원군
106	사곡리	1389-2	1389-2	목	1,400.00	1,400.00	-	1,400.00	36,400	철원군
107	사곡리	1389-5	1389-5	답	1,682.00	1,682.00	-	1,682.00	36,400	철원군
108	사곡리	1389-6	1389-6	전	4,504.00	4,504.00	-	4,504.00	36,400	철원군
-	사곡리	1398-4	1398-4	전	84.00	84.00	감)84.00	-	35,200	정해열,김용선	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240,113동 1404호(장암동,장암동아파트)
-	사곡리	1434-4	1434-4	답	639.00	448.04	감)448.04	-	31,800	이병춘	철원군 서면 무금로 56
109	사곡리	1435-66	1435-66	구	26.20	26.20	-	26.20	12,500	철원군
110	사곡리	1435-68	1435-68	구	3,864.00	3,830.00	-	3,830.00	12,400	국(기획재정부)
합계						319,394.00	감)3,779.49	315,6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