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1-1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63호(2020. 11. 17.)호와 관련, 국도5호선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춘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5	거제~ 중강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사북면	춘천시 서면 오월리 82-8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28	춘천시 서면, 사북면	5.34㎞
변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 82-8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28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 조서(춘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 구간 5,561m)	오월리 중1-19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 산198 (1공구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 202호 (2008.7.30)
폐지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 구간 5,561m)	오월리 중1-19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 산198 (1공구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 202호 (2008.7.30)	전체 연장중 1공구 구간폐지
신설	중로	2	134	15~ 86	주간선도로	4,652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		터널연장:863m 제외
신설	소로	1	272	10~ 53	주간선도로	450	오월리 산12-1임	오월리 산13-1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773	10~ 55	주간선도로	2,155	오월리 산38-3도	원평리 산117-6도	일반 도로	-

(2) 도로결정 사유서(춘천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34	-	·폐지 L=5,561m, B=10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기존도시관리게획시설(소로1-234호선) 폐지
-	중로2-134	·신설 L=4,652m, B=15~86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의 신설
-	소로1-272	·신설 L=450m, B=10~53m
-	소로2-773	·신설 L=2,155m, B=10~55m

3.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사북면 원평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국도5호선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 춘천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구간 5,561m)	오월리 중 1-19(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 산198(1공구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 202호 (2008.7.30)
신설	중로	2	134	15~ 86	주간선 도로	4,652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		터널연장: 863m 제외
신설	소로	1	272	10~ 53	주간선 도로	450	오월리 산12-1임	오월리 산13-1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773	10~ 55	주간선 도로	2,155	오월리 산38-3도	원평리 산117-6도	일반 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반곡동 1858-5)

- 성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9. 3.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2-17	도	1,983	227	재무부					도로구역추가편입
2		산12-55	도	1,983	1,088	재무부					도로구역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편입토지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춘천시청 도로과(033-250-3165)

6. 지형도면: 실음생략(춘천시청 도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