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21-46호

고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토성체육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고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23일

고    성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지적합병,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조정 및 기 조성된 현황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 및 건축면적 변경과 기계실, 창고 신축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결 정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토성 체육시설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토성면 신평리 211번지일원	37,092	감)249	36,843	2008. 5. 26.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토성 체육시설	총결정면적: 37,092㎡→36,843㎡	지적합병,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조정

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구분	번 호		시설내용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7,092	36,843	303	296.94	423	362.74
건축 용지	소 계				303	296.94	303	296.94	423	362.74
	A	A-1	본부석	211체 일원	195	128.94	195	128.94	315	194.74	2층
건축 용지	B	A-2	화장실	211체 일원	108	108	108	108	108	108	1층
	-	A-3	기계실,창고	211체 일원	-	60	-	60	-	60	1층
체육 용지	소 계				13,644	14,053.06	-	-	-	-
	C	B-1	축구장	211체 일원	897	897	-	-	-	-
	D	B-2	풋살장	211체 일원	800	800	-	-	-	-
	E	B-3	족구장	211체 일원	220	220	-	-	-	-
	-	B-4	기 타	211체 일원	3,654	3,603.06	-	-	-	-
공공 용지	소 계				3,545	3,143	-	-	-	-
	F	C-1	도 로	211체 일원	2,085	1,448	-	-	-	-
	G,H,I	C-2	주차장	211체 일원	1,460	1,695	-	-	-	-
녹지 용지	소 계				19,600	19,350	-	-	-	-
	J	D-1	법면녹지	211체 일원	13,013	9,857	-	-	-	-
	K	D-2	원형녹지	211체 일원	6,597	9,493	-	-	-	-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본부석	· 시설규모 변경 - 건축면적: 195 → 128.94㎡ (감 66.06㎡) - 건축연면적: 315 → 194.74㎡ (감 120.26㎡)	· 공사완료에 따른 면적 변경
기계실, 창고	· 신설 - 부지면적: 60㎡ - 건축면적: 60㎡	· 체육시설 관리동 신설
체육용지 기타	· 부지면적 변경 - A = 3,654㎡ → 3,603.06㎡ (감 50.94㎡)	· 공사완료에 따른 면적 변경
도로	· 부지면적 변경 - A = 2,085㎡ → 1,448㎡ (감 637㎡)	· 공사완료에 따른 면적 변경
주차장	· 부지면적 변경 - A = 1,460㎡ → 1,695㎡ (증 235㎡)	· 공사완료에 따른 면적 변경
법면녹지	· 부지면적 변경 - A = 13,013㎡ → 9,857㎡ (감 3,156㎡)	· 공사완료에 따른 면적 변경
원형녹지	· 부지면적 변경 - A = 6,597㎡ → 9,493㎡ (증 2,896㎡)	· 공사완료에 따른 면적 변경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실음 생략(건설도시과 비치)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가. 사업시행지 위치: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2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기계실·창고 증축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성군수

◦ 주   소: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시설명	위치	총결정면적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최초결정일
체육시설 (토성공설운동장)	토성면 신평리 211번지 일원	(기정) 37,092 (변경) 36,843	(기정) 37,092 (변경) 36,843	60	0	2008.5.26.

- 지적 확정측량 및 합병에 따른 구역면적 축소로 총결정면적·기시공면적 변경됨

- 기 완료된 시설로 금회시공 기계실·창고 증축 건축연면적을 작성함

◦ 사업규모: 기계실·창고 증축(A)=6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상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계				2필지	10,526
1	신평리	211	체	36,768	36,768	고 성 군
2		475-18	구	55,688	75	국(농림축산식품부)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