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1-125호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폐천부지 고시(총괄)

시군명	재산의 표시		비고
	필지	면적(㎡)
계	193	162,988.5
춘천시	19	12,740.4.0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원주시	11	5,910.0	〃
동해시	1	2,983.0	〃
홍천군	97	75,855.0	〃
횡성군	22	22,343.0	〃
영월군	3	5,539.0	〃
평창군	29	30,965.0	〃
인제군	5	5,145.1	〃
고성군	1	340.0	〃
양양군	5	1,168.0

◦ 폐천부지 세부조서: “따로 붙임”

2.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처분

◦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관리청에 재산을 양여할 계획임

◦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은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천부지 고시조서

강 원 도

구분	하천명칭	재산의 표시				폐천발생 사유 (공사 등)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193		162,988.5
소계	춘천시		19		12,740.4
1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24	하천	67.2	2005
2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25	하천	1,106.3	2005
3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26	하천	662.2	2005
4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27	하천	1,016.9	2005
5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28	하천	130.9	2005
6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29	하천	323.9	2005
7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31	하천	1,264.0	2005
8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32	하천	1,165.0	2005
9	서사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588-133	하천	2,422.0	2005
10	퇴계천	강원도 춘천리 신동면 정족리	1061-11	하천	454.0	2015
11	퇴계천	강원도 춘천리 신동면 정족리	1061-12	하천	614.0	2015
12	퇴계천	강원도 춘천리 신동면 정족리	1061-13	하천	52.0	2015
13	퇴계천	강원도 춘천리 신동면 정족리	1061-14	하천	44.0	2015
14	퇴계천	강원도 춘천리 신동면 정족리	1061-15	하천	74.0	2015
15	퇴계천	강원도 춘천리 신동면 정족리	1061-16	하천	1,706.0	2015
16	지촌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1004-4	구거	722.0	2005
17	지촌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999-2	하천	430.0	2005
18	지촌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999-3	하천	228.0	2005
19	지촌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999-4	하천	258.0	2005
소계	원주시		11		5,910.0
1	화천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70-34	제방	653.0	2018
2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1	답	917.0	2018
3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2	전	661.0	2018
4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3	답	778.0	2018
5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4	전	381.0	2018
6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5	대	345.0	2018
7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7	전	19.0	2018
8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8	답	834.0	2018
9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2-9	답	250.0	2018
10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3-3	잡	457.0	2018
11	궁촌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5-15	전	615.0	2018
소계	동해시		1		2,983.0
1	전천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811-11	하천	2,983.0	2019
소계	홍천군		97		75,855.0
1	굴지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369-4	답	268.0	2006
2	굴지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369-5	답	759.0	2006
3	굴지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본궁리	401-64	하천	299.0	2006
4	굴지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본궁리	401-65	하천	57.0	2006
5	굴지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본궁리	401-66	하천	276.0	2006
6	굴지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366-244	하천	661.0	2006
7	내린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91-4	구거	1,746.0	2019
8	내린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91-5	구거	50.0	2019
9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93-6	구거	439.0	2019
10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93-7	구거	470.0	2019
11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29-6	제방	1.0	2019
12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111	하천	1,678.0	2019
13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112	하천	103.0	2019
14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113	하천	503.0	2019
15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141	하천	361.0	2019
16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3-2	구거	60.0	2019
17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81-3	구거	1,446.0	2019
18	자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81-4	구거	290.0	2019
19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8-3	구거	92.0	2019
20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8-4	구거	284.0	2019
21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8-5	구거	205.0	2019
22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8-6	구거	2,210.0	2019
23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8-7	구거	442.0	2019
24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8-8	구거	246.0	2019
27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88-9	구거	1,614.0	2019
28	조항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52-36	구거	838.0	2019
29	방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1336-1	구거	454.0	2019
30	방내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1336-2	구거	435.0	2019
31	길곡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33-204	하천	3,035.0	2006
32	길곡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33-205	하천	1,245.0	2006
33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737-9	구거	2,044.0	2009
34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949-1	답	964.0	2009
35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967-1	답	494.0	2009
36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96-1	답	1,885.0	2009
37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606-1	답	614.0	2009
38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609-1	답	1,084.0	2009
39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610-1	답	1,505.0	2009
40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68-12	구거	3,170.0	2009
41	오안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68-13	구거	610.0	2009
42	장전평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80-7	구거	456.0	2017
43	덕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2117-15	구거	1,182.0	2007
44	덕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2117-17	구거	616.0	2007
45	덕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2117-18	구거	632.0	2007
46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리	370-4	하천	290.0	2007
47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76-3	구거	395.0	2007
48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76-4	구거	177.0	2007
49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76-5	구거	174.0	2007
50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76-6	구거	1,035.0	2007
51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76-7	구거	448.0	2007
52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057-92	하천	224.0	2007
53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057-93	하천	665.0	2007
54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057-94	하천	962.0	2007
55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057-95	하천	443.0	2007
56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057-97	하천	188.0	2007
57	성수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057-99	하천	1,159.0	2007
58	개운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후동리	579-34	하천	1,568.0	2008
59	개운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	337-11	구거	505.0	2008
60	개운천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	337-12	구거	657.0	2008
61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46	하천	239.0	2006
62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47	하천	850.0	2006
63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48	하천	1,008.0	2006
64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49	하천	437.0	2006
65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50	하천	211.0	2006
66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51	하천	253.0	2006
67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52	하천	661.0	2006
68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362-2	하천	3,696.0	2006
69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8	하천	284.0	2006
70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9	하천	460.0	2006
71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0	하천	205.0	2006
72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1	하천	648.0	2006
73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2	하천	363.0	2006
74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3	하천	283.0	2006
75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4	하천	402.0	2006
76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5	하천	2,083.0	2006
77	풍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400-16	하천	412.0	2006
78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7	하천	663.0	2008
79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8	하천	190.0	2008
80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9	하천	112.0	2008
81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10	하천	571.0	2008
82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11	하천	172.0	2008
83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12	하천	727.0	2008
84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13	하천	403.0	2008
85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7-14	하천	720.0	2008
86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190	하천	500.0	2008
87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199	하천	410.0	2008
88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0	하천	91.0	2008
89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1	하천	1,248.0	2008
90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2	하천	823.0	2008
91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3	하천	370.0	2008
92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4	하천	227.0	2008
93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5	하천	718.0	2008
94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6	하천	2,020.0	2008
95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7	하천	774.0	2008
96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8	하천	387.0	2008
97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09	하천	4,531.0	2008
96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10	하천	1,280.0	2008
97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211	하천	1,710.0	2008
소계	횡성군		22		22,343.0
1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429-50	하천	5,485.0	2018
2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429-51	하천	865.0	2018
3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429-52	하천	562.0	2018
4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429-53	하천	1,378.0	2018
5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187-5	하천	2,350.0	2018
6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187-6	하천	498.0	2018
7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26	하천	250.0	2018
8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27	하천	100.0	2018
9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28	하천	432.0	2018
10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29	하천	245.0	2018
11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30	하천	1,128.0	2018
12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31	하천	259.0	2018
13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32	하천	429.0	2018
14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33	하천	477.0	2018
15	일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34	하천	1,185.0	2018
16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22-1	하천	890.0	2018
17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22-2	하천	548.0	2018
18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22-3	하천	1,965.0	2018
19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22-4	하천	2,142.0	2018
20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22-5	하천	690.0	2018
21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22-6	하천	265.0	2018
22	이리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22-7	하천	200.0	2018
소계	영월군		3		5,539
1	주천강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629-60	하천	5,378.0	2006
2	주천강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95-51	임야	145.0	2006
3	주천강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1636-14	하천	16.0	2006
소계	평창군		29		30,965.0
1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12	하천	546.0	2018
2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13	하천	312.0	2018
3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14	하천	82.0	2018
4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15	하천	146.0	2018
5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16	하천	423.0	2018
6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18	하천	848.0	2018
7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19	하천	543.0	2018
8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235-20	하천	252.0	2018
9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36	하천	140.0	2018
10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37	하천	761.0	2018
11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39	하천	3,403.0	2018
12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43	하천	605.0	2018
13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45	하천	1,102.0	2018
14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46	하천	177.0	2018
15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92	하천	542.0	2018
16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93	하천	666.0	2018
17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94	하천	433.0	2018
18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3-4	하천	1,419.0	2018
19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3-6	하천	6,635.0	2018
20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3-9	하천	603.0	2018
21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12-3	하천	960.0	2018
22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12-5	하천	1,025.0	2018
23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12-13	하천	1,802.0	2018
24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12-14	하천	2,392.0	2018
25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10-27	하천	401.0	2018
26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10-29	하천	2,302.0	2018
27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10-30	하천	1,839.0	2018
28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10-32	하천	432.0	2018
29	오대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92	전	174.0	2018
소계	인제군		5		5,145.1
1	우각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414	하천	102.0	2004
2	우각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715	답	9.0	2004
3	우각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834	답	1723.9	2004
4	우각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841	답	2090.2	2004
5	우각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845	답	1220.0	2004
소계	고성군		1		340.0
1	산북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	6-82	하천	340.0	2001
소계	양양군		5		1,168.0
1	상운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354	답	109.0	2011
2	상운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354-2	답	67.0	2011
3	상운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355-1	답	366.0	2011
4	상운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355-2	답	7.0	2011
5	상운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361	답	619.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