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1-127호

양양 조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조산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청곡리, 손양면 송전리 일원

3. 사업목적: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61.8ha

5. 사 업 량

당 초	변 경
❍ 유 수 지: 3개소 1.16ha ❍ 용·배수로: 7조 2,184m · 배수로: 4조 1,359m · 용수로: 3조 825m ❍ 복 토: 31,665㎥(15.9ha) ❍ 부대공사: 가설사무소, 퇴적물제거 등	❍ 유 수 지: 3개소 1.16ha ❍ 용·배수로: 7조 2,184m · 배수로: 4조 1,359m · 용수로: 3조 825m ❍ 복 토: 31,665㎥(15.9ha) ❍ 부대공사: 가설사무소, 퇴적물제거, 제진기 3조 설치 등

6. 사 업 비: 4,815백만원 → 5,480백만원

7. 사업기간: 2020. 1. ~ 2022. 12. → 2020. 1. ~ 2021. 12. 20.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나.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양양군 건설교통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양양군 건설교통과 (033-670-2122)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033-630-010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7	답	786	786	최돈욱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해맞이길 143
2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8	답	1,515	1,515	최돈욱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해맞이길 143
3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9	답	2,255	2,255	최종길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45-10 115동 1802호
4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10	답	1,648	1,648	최해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딴봉길 20
5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11	답	653	653	최해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딴봉길 20
6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723-1	답	1,158	1,158	최정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원길 15-10
7	변경없음	양양읍 정손리	201-1	답	109	109	함종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길 44
8	변경없음	손양면 송전리	1-37	잡	276	276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9	변경없음	손양면 송전리	1-36	잡	139	139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10	변경없음	손양면 송전리	산1-22	임	1,030	1,030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11	변경없음	손양면 송전리	산1-85	구	1,392	1,392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12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6	구	297	297	국(농림수산부)
13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12	답	942	94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14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13	답	2,380	36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15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40	구	1,727	1,72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16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42	구	183	18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17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131-5	구	405	40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18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45	구	3,013	3,01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19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151-6	구	2,168	386	국(농림수산부)
20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37	구	397	39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21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38	구	502	50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22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721	구	794	52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3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719	구	625	64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4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722	도	112	112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5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53	구	592	4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26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53-59	구	1,706	1,70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27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151-14	구	26,476	64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8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151-15	구	585	9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29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151-67	도	51	51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0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77-41	구	1,163	1,16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31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151-19	도	40	40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2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77-42	구	719	71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33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151-66	도	31	31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4	변경없음	양양읍 조산리	75-3	제	18,630	396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5	변경없음	양양읍 청곡리	557	구	13,933	2,444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6	변경없음	양양읍 청곡리	556	도	8,554	79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7	변경없음	양양읍 정손리	208	구	3,490	176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8	변경없음	양양읍 정손리	223	제	3,056	24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9	변경없음	양양읍 정손리	224	구	12,970	47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0	변경없음	손양면 송전리	1-10	잡	941	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41	변경없음	손양면 송전리	1-18	구	530	53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
42	변경없음	손양면 오산리	84-4	천	9,828	93	국

나. 지장물조서: 사업부지 위에 있는 지상물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