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05호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공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으며, 시·군계획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2. 건축 및 주택건설 계획

3. 임대주택 수요분석 및 공급계획

④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급납부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