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4.)에서 의결된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12호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아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서비스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홍보

3.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5.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6.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비용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그 밖에 비용의 지원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