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4.)에서 의결된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13호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문화예술인의 고용지원

6.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7. 장애문화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