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4.)에서 의결된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14호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아동에 대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 치료 등의 치과진료를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과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강검사

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다. 그 밖에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

4. “치과주치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아 아동에게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 중에서 보호자가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과진료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치과주치의에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치과주치의 지정) ① 치과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도지사에게 치과주치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치과의사를 치과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치과주치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료비 청구)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치과진료를 한 치과주치의는 도지사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과주치의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치과진료를 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의료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