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9.)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79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66조”로 한다.

제3조(｢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조”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제4조(｢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5조(｢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8조(｢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와 제112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2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87조 중 “법 제116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제90조 중 “법 제116조”를 “법 제129조”로 한다.

제9조(｢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10조(｢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11조(｢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한다.

제13조(｢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4조(｢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표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한다.

제16조(｢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를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로,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를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로 한다.

제17조(｢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19조(｢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0조(｢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1조(｢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4조(｢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5조(｢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27조(｢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28조(｢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한다.

제29조(｢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한다.

제30조(｢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31조(｢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제목 아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한다.

제32조(｢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45조·제47조”를 “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33조(｢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한다.

제34조(｢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9조 중 “제35조”를 “제43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내용란 아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36조(｢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9조(｢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0조(｢강원도 주택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3조의6”을 “제5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3조의8제1항”을 “영 제5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영 제53조의8제3항”을 “영 제5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41조(｢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100조”를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제42조(｢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제3호”를 “법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전단 중 “영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호가목 중 “영 제13조제1항제3호”를 “영 제8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2호”를 “법 제2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3호”를 “법 제52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4호”를 “법 제5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제2호”를 “법 제74조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